‘노동존중 사회’ 실현위한 경기도 노동정책 싱크탱크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출범

  • 등록 2021.03.11 16: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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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출범‥노동 분야 전문가 등 총 19명 위원으로 참여

○ 노동존중, 공정, 안전, 복지, 권익 5개 분과위원회 구성 
  - 분과별 주요의제 선정 및 사업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이재명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걸맞은 노동 정책과 행정 필요‥노동자들이 인간     다운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세상 만드는데 최선 다할 것”

경기도가 노동 분야 핵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싱크탱크를 구성,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적 체계마련에 돌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및 1차 회의’에서 산업재해·노동안전·노동법·비정규직·여성노동 등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는 경기도 노동정책의 핵심방향을 제시하고, 주요 노동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실현 가능한 정책을 발굴하고자 출범한 민관 정책 협력 기구다.
위원회에는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 민간위원 18명과 당연직 공무원(김규식 노동국장) 1명 등 총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는 ▲노동존중, ▲공정, ▲안전, ▲복지, ▲권익 등 총 5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운영된다. 각 분과별로 매월 회의를 열어 주요 의제를 선정해 사업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노동국 주요사업과의 연계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노동존중’ 분과는 노동정책·사업 전략 및 비전 제시를, ‘공정’ 분과는 근로감독권한 공유,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해소와 간접고용·취약노동자 보호 위한 과제 발굴을, ‘안전’ 분과는 산업재해 예방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 발굴에 힘쓴다.
‘복지’ 분과는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취약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 발굴을, ‘권익’분과는 노동기본권 관련 법제도 개선, 노사관계, 사회적대화 등에 대한 과제 발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3월 11일부터 2023년 3월 10일까지 2년이다.
이 지사는 “노동의 개념이 과거와 달리 장소·시간적 제약도 많이 사라졌고 코로나19 이후 근본적으로도 큰 변화가 일고 있다”며 “이제는 새로운 개념을 동원해서라도 행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해 줘야 한다. 앞으로도 노동을 주요 도정과제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근로감독권 공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산업안전문제나 노동기준 준수는 경기도가 계속 추구해야 할 과제다. 자문단에서 새로운 정책들을 발굴해 주시면, 경기도 역시 지방정부 차원에서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 1

 

경기도노동정책자문위원회1회 개최 계획


실천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발굴 및 현장밀착형 경기도 노동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한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위촉식 수여 및 제1회 위원회 개최계획임

    
□ 개요

 ○ 일 시 : 2021. 3. 11.(목) 14:30 ~ 16:10

 ○ 장 소 : 도청 신관4층 제1회의실

 ○ 참석자 :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등 20여명

 ○ 주요내용 : 위원 위촉, 제1회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등

   - (1부) 위촉장 수여, 도지사 주재 간담회(정책자문위원회 의미와 역할)

   - (2부) 경기도 노동정책 추진방향 관련 토론위원회 운영 방안(위원장 선출 포함) 및 분과위원회 구성, 향후 일정 논의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 위촉장 수여 및 간담회

 

14:30~14:35

5

개회 및 참석위원 소개, 회의안내

사회자

14:35~14:38

3

인사말씀

도지사

14:38~14:53

12

간담회

다함께

14:53~15:00

7

위촉장 수여 및 사진촬영

도지사

15:00~15:05

5

휴식

 

 

 

<2>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1차 회의

 

15:05~15:07

2

1회 노동정책자문위원회 개최 안내

사회자

15:07~15:12

5

경기도 노동정책 비전 및 전략

노동국장

15:12~15:17

5

위원회 운영방안 설명

15:17~15:20

3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분과위원회 구성

15:20~16:10

50

토론(향후일정 등)

위원장

16:10

0

폐 회

 


붙임 2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운영 계획

      
□ 운영방향

 ○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노동정책 핵심방향 제시

 ○ 주요 노동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실현 가능한 정책 발굴

 ○ 노동분야 전문가와 파트너십을 강화하여 경기도의 노동 역량 제고

□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 구성 개요

 ○ 위원수 : 19명

   - 민간전문가(18명) : 노동계, 학계 등 분야별 전문가

   - 당연직(1명) : 노동국장 

   ※ 위원장 1명(민간위원), 부위원장 2명(민간위원, 노동국장)

 ○ 위원회 구성(안) : 전체위원회, 5개 분과위원회, 사무국
                                                            
                                                     

 

 

 

 

 

위원장

 

 

 

 

 

 

 

 

 

 

 

 

 

 

 

 

 

 

 

 

 

사무국(지원반)

 

 

 

 

 

 

 

 

 

 

 

 

 

 

 

 

 

 

 

 

 

 

 

 

 

 

 

 

 

 

 

 

 

 

 

 

 

 

 

 

 

 

 

 

 

노동존중분과

 

 

공정분과

 

안전분과

 

복지분과

 

권익분과

 

 

 

 

 

 

 

 

 

 

 

주요기능

 

경기도 노동정책 전략 및 비전제시

 

 

비정규직 축소 및 차별해소, 간접고용,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과제발굴

 

산업재해 예방체계 혁신을 위한 과제발굴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취약노동자 노동여건 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노동기본권 등 법제도 개선, 노사관계, 사회적대화 등을 위한 과제발굴

 

 

 

 

        
□ 위원회 운영방법
 ○ (전체회의) 경기도 노동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전략 및 비전 제시(반기별)
   - 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의결


 ○ (분과회의) 정책사업 발굴 및 사업화 자문‧조정(매월 개최)

   - 분과별 주요 의제 선정, 사업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주요 의제에 대한 보고서‧토론회‧간담회 기획 및 노동국 주요사업 연계
 

붙임 3

 

경기도 노동정책자문위원회명단


성 명

직위

주요 경력

전문분야

비고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공공부문

노동행정

 

조성주

정치발전소 대표

서울시 노동협력관

노동정치일반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보건의료

 

임상혁

녹색병원 원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조선업중대산업재해국민참여특조위위원

노동안전전반

 

정진주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위원장

한국직무스트레스학회 회장

직업병

산재보상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 실장

환경화학물질

 

기성호

단국대학교 건설방재안전공학과 교수

한국방재안전학회 이사

건설안전

 

김현주

이화여대 목동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위원

직업병

 

구동훈

노무법인 현장 대표노무사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회장

노동법

 

강문대

법무법인 서교

대표 변호사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노동법

 

이용우

법무법인 창조 변호사/노무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이사

산재보상

 

김혜진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여성,비정규직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특수고용노동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청년유니온 정책자문위원

청년,비정규직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여성,감정노동

 

이승윤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4차 국민연금제도개혁위원회 위원

청년,사회보장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위원장

고용보험

 

노동행정

 

고용노동부 장관정책보좌관

정책기획위원회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이상호

노동행정 

 

경기도청 경제기획관

경기도청 정책기획관

경기도 노동국장

김규식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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