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을 위한 ‘성과공유제’ 확산. 도내 공기업 88% ‘성과공유제’ 도입

  • 등록 2021.02.09 06:21:25
크게보기

47개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 받아

   

○ 도내 공기업 35곳 중 31곳 성과공유제 도입

  - 미도입 공기업 4곳 연내 성과공유제 도입 완료 추진
○ 민간 중소기업 47곳도 성과공유제 참여로 인센티브 지원 받아

1) 경기주택도시공사(위탁 공기업)와 주식회사 레젠(수탁기업)은 ‘성과공유제’에 합의한 후 2023년까지 함께 ‘에너지 절약 지능형 볼라드(Bollard) 조명 신기술 개발’을 추진 중이다. 조명 기술 개발이 완료되면 앞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직접 발주·구매 가능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을 실시할 예정이다.
2) 경기평택항만공사(위탁 공기업)와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터 코리아(주) 경원(수탁기업)은 지난해 2월 승강기 고장 발생률을 낮추고 고장 발생시 신속 대응하는 내용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경기평택항만공사는 지난해 성과를 심사해 현금 배분 형태로 성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대·중소기업, 공공기관 등 동반 성장을 위해 확산 노력 중인 ‘성과공유제’가 결실을 맺고 있다. 
경기도는 도내 35개 공기업 가운데 31개(88%)가 ‘성과공유제’ 도입을 완료했으며 올해 나머지 4개 공기업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별개로 민간 분야에서도 ‘성과공유제’를 도입한 중소기업 47개사가 경기도로부터 자금지원 우대, 도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원가 절감을 위한 공정 개선과 신기술 개발 등을 추진하고, 협력 활동의 성과를 나누는 제도를 말한다.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 기존의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을 바로잡는데 목적이 있다. 
성과공유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 가운데 하나로 도는 지난 2018년 12월 ‘성과공유제 도입 활성화’ 방침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도와 시·군 공기업 35곳에는 성과공유제 도입을 직접 독려하고, 민간 기업에는 도 차원의 기업지원, 계약, 세무 등 17개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성과공유제 도입 2년여가 지난 현재 경기주택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의왕도시공사 등 도내 31개 공공기관이 성과 공유제 도입을 완료했다. 
도는 올해 나머지 화성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안성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등 4개 기관도 기관 방문 코칭(coaching)과 독려 등을 통해 올해 안으로 ‘성과공유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지난 2년 동안 47개 중소기업이 성과공유제에 참가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선정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성실납세자 선정 등의 혜택을 받았다.
도는 민간 참여 확산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계획을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성과공유제 도입시 경기도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모두 17개로 ▲경기도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 가점 부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민·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동반 성장을 위한 관계·제도 구축이 꼭 필요하다”며 “올해는 더 많은 기업들이 ‘성과공유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참고 1

 

성과공유제 이해


□ 개 요
 ○ (개념) 위탁기업(대기업‧중견기업‧공공기관)이 수탁기업(협력사)와 함께 신기술 개발,   판로개척,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협력하고 성과를 사전에 합의대로 상호 공유하는 제도

 ○ (경과) ’04년 포스코 최초 도입 → ’06년 상생법 근거 마련 → ’12년 성과공유확인제 도입
 ○ (효과) 중소기업의 혁신에 대한 정당한 성과보상을 통해 과도한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한 성과배분 관행 개선에 기여   
               
□ 요 건 ①협력활동 목표합의 ②사전계약 체결 ③성과공유

수탁기업의 정의

 

위탁기업

물품,부품 및 원료 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다른 중견,중소기업에 위탁하는 자

(대기업,공기업,중견중소기업)

 

수탁기업

위탁기업에게 수탁을 받은자

(중견중소기업)



참고 2

 

공기업 3개사 성과공유 사례(2019~2020)

          
경기주택도시공사

구 분

위탁 공기업

수탁기업

업체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주식회사 레젠

사업분야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본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과제유형

신기술 개발(R&D)

추진기간

‘20.8.14.~‘23.8.13.

추진목표

에너지 절약형 지능형 볼라드 조명 기술 개발

추진성과

개발 중

성과공유

향후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시행하는 工事 중 공사에서 발주하여 직접구매 가능한 현장에 대하여 설계반영 후 우선구매 또는 수의계약 실시


구 분

위탁 공기업

수탁기업

업체명

경기주택도시공사

우영조경건설()

사업분야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조경 건설업

본사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 용인시

과제유형

신기술 개발(R&D)

추진기간

‘20.12.4.~‘21.5.30.

추진목표

친환경 하이브리드 조경유지관리 솔루션 개발

추진성과

개발 중

성과공유

병해충 저감율 보통이상, 하자 저감율 5% 이하, 수목활력도 건강이상, 미세먼지 저감율 양호이상을 달성하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등(예정)

         

경기평택항만공사     

구 분

위탁 공기업

수탁기업

업체명

경기평택항만공사

티센크루프 엘리베이토 코리아()경원

사업분야

승강기 운영 및 개선 참여

승강기 고장 발생률 저감 노력 및 고장 발생시 신속대응

본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용인

과제유형

서비스 용역

추진기간

202011~1231

추진목표

2020년 마린센터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추진성과

승강기 안전 유지관리 및 고장발생시 신속 처리

성과공유

2020.2월경 심사 예정 성과공유방법(현금배분) : 최대 100만원


구 분

위탁 공기업

수탁기업

업체명

경기평택항만공사

주군이앤씨 주식회사

사업분야

네트워크 시스템 운영 및 개선 참여

네트워크 시스템 정상적 운영 및 최적상태 유지, 보안 및 장애 예방

본사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성남

과제유형

서비스 용역

추진기간

202011~1231

추진목표

2020년 공사 전산·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유지관리

추진성과

공사 네트워크 안정적 관리

성과공유

2020.2월경 심사 예정 성과공유방법(현금배분) : 최대 100만원

       

경기관광공사

구 분

위탁 공기업

수탁기업

업체명

경기관광공사

유니에스아이엔씨

사업분야

경기도 관광 활성화

온라인 사이트 운영관리

본사

수원시 장안구

서울 중구

과제유형

서비스 용역

추진기간

2019.10.17.~2020.1.31

추진목표

경기관광포털사이트 최근 3년평균 페이지뷰의 110%달성

추진성과

107,102,000페이지뷰 달성

성과공유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현금300천원) 지급


구 분

위탁 공기업

수탁기업

업체명

경기관광공사

에이지커뮤니케니션즈

사업분야

경기도 관광 활성화

출판

본사

수원시 장안구

서울 성북구

과제유형

해외동반진출

추진기간

2019.10.17.~2019.12.31

추진목표

한류콘텐츠 자료집의 신규 해외 배포채널 개척(3개국)

추진성과

해외 3개국(호주,베트남,인도네시아) 신규 개척

성과공유

목표달성에 따른 인센티브(현금300천원) 지급


참고 3

 

성과공유제 도입 중소기업 인센티브 지원 현황

  

인센티브 지원 목록 : 17(기업지원 14, 세무 2, 회계 1)

□                                                                        

                  

지 원 내 용

관련 규정

소관부서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R&D 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경기도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협력조례

공정경제과

경기도착한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조례

공정경제과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선정시 가점 부여

경기도유망중소기업인증및지원조례

특화기업지원과

스타기업 및 글로벌강소기업육성사업 선정가점부여

중견기업성장촉진및경쟁력강화에관한특별법

특화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특화기업지원과

보증평가 가산점 부여 및 보증요율 인하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

특화기업지원과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선정시 가점 부여

경기도일자리우수기업인증및지원조례

일자리경제정책과

경기도 기술개발(전략산업기업주도)업신청가점 부여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과학기술과

기술닥터사업 신청우선지원

경기도테크노파크운영및지원조례

과학기술과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가점 부여

경기도중소기업수출촉진에관한조례

외교통상과

해외 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신청가점 부여

경기도중소기업수출촉진에관한조례

외교통상과

해외 통상촉진단 신청가점 부여

경기도중소기업수출촉진에관한조례

외교통상과

해외G-Fair 사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중소기업수출촉진에관한조례

외교통상과

해외 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경기도중소기업수출촉진에관한조례

외교통상과

일반용역적격심사기준 심사 신인도 가점 부여

경기도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회계과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

경기도성실납세자선정및지원조례

세정과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경기도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조세정의과

  (대상기업)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과제확인서 발급*받은 위탁중소기업

*성과공유제종합관리시스템(www.benis.or.kr)

(신청방법) 부서별 기업지원사업 공모 또는 신청 시 성과확인서 증빙제출            

      

2019년 인센티브 지원 실적 : 10개사     

연번

인센티브 내역

실적()

소관부서

 

합계

10

 

1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선정

1

공정경제과

2

경기도 착한기업 선정

1

공정경제과

3

성실납세자 선정

8

세정과

              

2020년 인센티브 지원 실적 : 37개사       

연번

인센티브 내역

실적()

소관부서

 

합계

37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우대

1

특화기업과

2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선정시 가점 부여

3

일자리정책과

3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신청가점 부여

17

외교통상과

4

해외 전시회 경기도 단체관 신청가점 부여

1

외교통상과

5

해외 통상촉진단 신청가점 부여

8

외교통상과

6

해외G-Fair 사업 신청가점 부여

1

외교통상과

7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지원

6

세정과













신요한 기자 yohan@e-newsp.com
<저작권자(C) 세계환경신문. 무단전재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사이트의 콘텐츠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전제,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세계환경신문 | 동대문구 천호대로 83 동우빌딩 403호 | 기사제보 : 02-749-4000 | Fax : 02-929-2262 등록번호 : 서울 아 02165 | 문화관광부 다-02118 | 사업자등록번호 : 204-81-40898 발행인 : 백종구 | 편집인 : 이승재 | 대표이사 : 백종구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하정현 Copyright (c) e-news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