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24일 오전 부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자율주행기반 특수목적차량 공공서비스 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 내용 을 소개하고 하반기에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정부로부터 제2차 지정을 조속히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냈다.
이날 시·도지사 간담회는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용섭 시장은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노면청소, 폐기물 수거, 전신주 고소작업, 도로상황 점검 등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특수목적차량의 자율주행차 운영을 실증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도로법, 개인정보처리법 등 18개 법에서 규정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시장은 “특히, 광주는 자동차 생산능력 2위, 특장차분야 부가가치 창출액 1위, 광주형자동차 공장 추진, 국내 유일의 친환경 자동차부품인증센터 유치, 인공지능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 자율주행차 산업생태계의 혁신적인 성장을 이룰 최적의 조건이 구비되어 있어 성공가능성이 가장 높은 도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광주시가 “특수목적차량 자율주행 실증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은 버스·승용차 등 일반 수송차량에 대한 자율주행차 사업은 이미 국내외 여러 곳에서 추진 중이나 특수목적차는 광주가 선도적으로 특화할만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저속주행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위험성이 적고 사업성이 커 광주가 이를 선도적으로 실증하면 전국으로 민간기업으로 확산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8월중에 규제자유특구 지정 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이행절차인 사업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심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