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는 12월 7일 제331회 제2회 정례회에서 김성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백경현 구리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김성태 의원은 첫 번째 질문으로 ‘민선 8기 공약사항 중 2024년 신규사업의 내용과 공약사항의 분야별 세부 공약 추진 사항과 이행률 등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여 답변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백경현 시장은 “143개 공약사업 중 113개의 과제가 신규 추진사업이며, 공약사업 이행률은 총 58건의 과제가 완료되어 약40.6%”라고 답했다. 이에 김성태 의원은 보충질의를 통해 “계속 추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포장하고 있다. 또한 당연한 행정 실적을 공약과제에 포함해 이행률을 높였다.”라며 백 시장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한강변 토평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백 시장의 공약인 스마트 그린시티와 국토부가 계획한 택지개발이 같은 것 인지”질의하였고, “토평동 개발 시 장자호수공원을 확장하여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라며,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요구하였다. 백 시장은 “토평동 스마트 그린시티 건설은 한강변 일원에 워터파크시티, K-콘텐츠 한류허브도시, 도시 숲 조성 등 친환경 자족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토부의 주택택지개발과
□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2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20년 2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 이 법률 적용지역 및 대상에 “수복지구”가 근거 없이 제외된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2022. 8. 4. 폐지)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 이와 관련하여,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수복지구도 해당되는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 「수복지구를 포함한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7일 제32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오범구 위원장, 정진호 부위원장, 김태은, 권안나, 조세일 위원)는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당초 예산액보다 84억 2,290만 2천 원이 증액된 1조 5,703억 1,698만 6천 원으로, 「2023년도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조성액 749억 7,710만 3천 원으로 확정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는 강선영 의원이 “의정부시 위상을 높이고 인재육성과 개발에 힘써라”는 내용으로 발언에 나섰다. 끝으로 시정질문을 통해 조세일, 정진호 의원이 2024년도 예산 편성, 인사청문회 관련하여 질의하고 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이후 일정으로는 상임위원회별로 8일부터 20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조례안 및 그 밖의 안건을 심사하여 21일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을 의결하고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상임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의사진행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사)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는 12월 1일(금) 호텔 인터불고(만촌)에서 22개국 40여 명의 주한 외교사절 및 40개 국가별 협회 회원 6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 대구경북국제교류협의회 친선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를 맞은 이번 행사는 ‘평화와 번영(Peace and 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폴란드, 루마니아, 모로코, 핀란드 등 7개국 주한대사를 포함해 총 22개국 40여 명의 외교관이 참석한 가운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다지고, 민간외교의 장으로서 소통과 협력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세르게이 타라소프(계명대 음대 교수)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신일희 계명대 총장이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하고 참석한 주한 외교사절 및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환영사를 했다. 이어 ▲피오트르 오스타셰프스키 주한폴란드대사 ▲체자르 마놀레 아르메아누 주한루마니아대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 ▲이슈트반 새르더해이 주한헝가리대사 ▲딴 신 주한미얀마대사 ▲샤피크 라샤디 주한모로코대사
연천군의회(의장 심상금)는 1일 제28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연천군 의원 전원(7명)이 공동발의한 ‘신천 색도 개선 촉구 대정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본 안건을 제안 설명한 박양희 의원은 “국가하천 신천의 색도 악화는 1970년대 서울시의 환경질 개선 정책에 따라 경기 북부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단지와 군사 규제 및 수도권 규제 부작용의 산물인 경기 북부 난개발로 인한 결과이며, 이에 국가 하천인 신천의 관리주체인 정부가 신천 색도를 개선해야 함을 촉구한다.”라고 결의문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서 “경기연구원의 2022년도 「경기도 한탄강 수계 색도 개선 타당성 연구」에 따르면, 신천을 비롯한 한탄강 색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4년간 필요한 총예산은 무려 879억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연천군과 양주시·동두천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지역의 고통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20년부터 신천은 이제 국가하천이다. 국가가 관리주체인 동시에 책임자다. 한탄강 제1지류인 신천의 색도 개선은 명명백백한 정부 의무다.”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유네스코 지정 세계지질공원인 한탄강은 장차 도래할 남북 화해와 협력의 터전이며, 미래 통일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호주에서 ‘한국-호주 교류’ 핵심인사를 만나 신재생에너지, 핵심광물, 바이오, 농업 등 폭넓은 분야의 협력 강화 의지를 교환했다.김동연 지사는 28일 호주 시드니의 한 호텔에서 한·호 경제협력위원회(AKBC·Australia-Korea Business Council) 빌 패터슨(Bill Paterson) 국방분과위원장, 제임스 최(James Choi) 금융분과 위원, 데이브 녹스(Dave Noakes) 금융분과 위원을 만났다. 특히 빌 패터슨 위원장과 제임스 최 위원은 주한 호주대사를 과거 역임한 데 이어 한국·호주 간 대표적인 민간 경제협의체 ‘한·호 경제협력위원회’에 소속된 한-호 교류의 핵심 인물이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道)이자 경기RE100을 선언하며 가장 적극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런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탈탄소, 핵심광물에 대한 호주와의 협력관계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데이브 녹스 금융분과 위원은 “호주도 투자 유치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한국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이전 정부 때 조금
□ 박형준 부산시장이 2030세계박람회 최종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현지시각으로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 프랑스 파리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열린 '2030 개발협력 파트너십 세미나'에 참석,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대표 등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활동을 펼쳤다. ○ 이 행사는 개발협력의 날(11.25.)을 기념하기 위해 주오이시디대표부 및 KOICA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이를 계기로 ‘코리아 원팀’이 행사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막판 유치 교섭전을 펼쳤다. ○ 이날 행사에는 윤석열 대통령,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정부 고위급 관계자, 삼성, SK 등 국내 앵커기업 총수, 그리고 파리 주재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 선진 공여 회원국과 공적개발원조(ODA) 수원국 관계자 등 110여 명이 참석했다. □ 이번 행사의 주제는‘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글로벌 연대 구축(Building Global Solidarity for a Sustainable Future)’으로, 미래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혁신 ▲포용성에 기반한 세계(글로벌) 연대 강화를 핵심 메시지로 삼았다. ○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김영선입니다. (1) 중소도시의 소멸을 막기 위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2) 인구 50만 이상의 중소도시에야말로 혼잡도로 해결을 위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 면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창원시, 청주시, 천안시, 전주시, 김해시 등 인구 50만 이상 중소도시에서도 수도권 대도시와 같이 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해 국비를 투입하고,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해 실질적 국토균형개발을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창원이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인데 주요 간선도로의 혼잡성이 심각한 점을 문제제기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창원 뿐마 아니라 부산, 밀양, 통영, 김해, 양산 등으로 향하는 도로의 혼잡도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에 이 문제점을 지적하며 “창원이 수도권 지역은 아니지만, 그에 견줄만한 교통 혼잡성으로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중소도시인 창원특례시와 같은 지역도 혼잡도로를 완화해 주어야 한다”고 건의해 경제부총리께 적극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
구리시의회(의장 권봉수) 정은철 의원은 11월 20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최근 이슈에 대해 백경현 구리시장에게 대답을 들었다. 정은철 의원은 ‘서울시 편입’과 ‘한강변 개발’ 관련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백경현 시장에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최우선으로 해결하며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서울시 편입과 관련하여 정은철 의원은 “백경현 시장께서 ‘여론조사 등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진한다’라고 발표한 후 어떠한 조치도 없이 서울시와 뉴시티프로젝트 특위 현장간담회에서 ‘구리시 서울 편입을 건의’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하며, “향후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은철 의원은 “단순히 구리시가 서울시로 편입된다고 해서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고 자산가치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갈매동 버스 공영차고지 신속 조성, GTX-B 갈매역 정차 적극 추진, 왕숙천 지하통로 신설 등에 시의 역량을 집중하여 교통인프라 개선에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과 복지 예산이 축소될 수도 있다는 보도자료, 경기도의 GH 이전 중단, 보조금 축소 등의 우려를 전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