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여당에 요청했다.
박수현 지사는 4일 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했다.
김민석 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박 지사는 “충남은 지금 천안·아산의 첨단산업, 서해안의 에너지, 중부권의 행정, 남부권의 국방과 백제 역사 문화까지 전역에서 새로운 성장의 축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그 가운데 서해안의 에너지 전환은 충남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국가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변화는 “공공기관 기능과 국가 인프라 체계를 미래 수요에 맞게 재편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는 정부의 방향과도 같다”며 “특히 발전사를 하나로 통합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과 정의로운 전환의 역량을 높이겠다는 방침은 충남의 미래와도 직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7월 김민석 당대표께서 후보 시절 도청을 방문했을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특별법 제정을 건의드린 바 있고,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주신 덕분에 도민 숙원이었던 특별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그러나 “특별법 제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이제부터가 더욱 중요하다”며 “충남은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를 맞이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등 지역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국가 산업 발전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크게 기여해온 만큼, 이 전환의 과정에서도 국가가 지역과 노동자의 미래를 함께 책임질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고시 등 하위 법령 제정 시 도가 건의하는 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도가 하위법령에 담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은 △지자체 요구 대체 산업 명시 △폐지 계획 수립 시 관할 지자체 사전 협의 및 공청회 의무화 △폐지 지역 국고보조율 산정 시 ‘지방우대지수’ 가중 적용 △지역전환협의체 구성·운영 세부 사항 광역 조례 위임 △기후부 권한 위임 범위 관련 지자체 의견 반영 △기후대응기금 내 ‘폐지 지역 지원 별도 계정’ 설치 등이다.
박 지사는 “충남이 에너지 전환의 부담만 떠안는 지역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대한민국 에너지 대전환의 선도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민주당도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