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용인의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기 가동을 위해서는 필수 기반 시설인 전력과 용수 공급망이 차질없이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중앙정부의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또 용인의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등이 주거지역 등과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시의 주요 거점을 격자형으로 잇는 도로·철도망 구축사업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과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설명회에 이같은 내용의 건의 자료를 정부에 제출했다.
국정설명회에는 이재명 대통령,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이 사전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건의한 사업은 ▲용인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기 가동을 위한 정책 건의 ▲용인반도체산업 적기 구축을 위한 국가철도망 및 국도·국지도 등 조속 추진건의 등 2건이다.
이 시장은 ‘용인 반도체 산단 조기 가동을 위한 정책’ 건의문에서 전력·용수의 조기 공급과 연계 교통 구축 대책의 조속 추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사업시행자‧기업 간 민‧관‧공 협의체 구성 건의 등 정부가 속도전을 펴줄 것을 강조했다.
정부가 6월 29일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수도권 반도체 생산 거점을 조기에 완성하기 위해 용인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의 생산시설(팹, Fab) 6기 완공 시기를 당초 2047년에서 2040년으로 7년 앞당기고,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4기 팹 완공 시기도 당초 2045년에서 2033년으로 12년 앞당기기로 결정한 만큼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국가산단과 일반산단의 모든 팹 가동 시기에 맞춰 안정적으로 전력과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력·용수 공급을 앞당길 구체적 계획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산단에 들어설 6기의 팹에는 약 10GW(기가와트)의 전력과 하루 76.4만톤의 용수가 필요하다. 국가산단 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를 지어 팹 1‧2기에 대한 전력 3GW를 공급, 2029년 첫 팹에서 반도체를 양산한다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이 시장의 제언이다.
일반산단의 4기 팹에는 약 5.53GW의 전력과 하루 30.8만톤의 용수가 필요한데 정부는 1단계로 올 7월 준공된 신안성 변전소에서 동용인 변전소로 연결되는 송전선로를 통해 초기 전력을 공급하고, 2단계로 2031년과 2032년에 산단 인근의 선로와 동해안 공급선로를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 시장은 내년 초엔 SK하이닉스의 1기 팹이 준공돼 반도체 양산에 들어가는 만큼 정부가 전력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송전이나 용수 관로 매설 등을 반대하는 단체에 대해선 민‧관‧공 협의체를 구성해 산단의 적기 가동을 위해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 연계 교통 대책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국가산단을 관통하는 국도 45호선 확장 사업은 이달 12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입찰 공고를 하면서 조성이 본격화됐다.
국도45호선 확장 사업은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부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을 거쳐 안성시 양성면 장서교차로까지 이어지는 12.53㎞ 구간을 기존 4차로에서 최대 6~8차로로 확장하는 도로 건설 공사다. 총공사비 8911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이 시장은 국가산단과 인접 지역을 연결하는 국지도 82호선(화성 장지~용인 남사, 5.1km) 신설‧확장과 지방도 321호선(봉명~아곡, 5.3km) 확장 등의 사업도 국가산단 첫 팹 가동 시기에 맞춰 당초 2030~2031년으로 예정된 완공 시기를 2029년으로 앞당길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용인반도체산업 적기 구축을 위한 국가철도망 및 국도·국지도 등 조속 추진건’ 건의에서 두 앵커기업의 반도체 산단을 중심으로 시의 주요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5개의 철도사업과 7개의 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요청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 사업 ▲경강선 연장 사업 ▲분당선 연장사업 ▲경기남부동서횡단선 ▲SRT 복복선화 및 구성역 신설 등의 사업을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이 가운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한 경강선(경기광주역~국가산단~남사) 연장의 대안으로 용인을 포함한 7개 지자체가 공동 추진 중인 중부권광역급행철도(JTX) 신설 사업에 대한 민자 적격성 조사 등의 행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도 당부했다.
중부권광역급행철도의 경우 지난해 9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민자 적격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 노선이 실현된다면 용인에서 잠실운동장, 청주 오송역까지 30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오송역에서 KTX와 SRT 이용은 물론 청주공항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용인·성남·수원·화성 4개 시의 420만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성장과 수도권 남부 균형발전을 이끌 필수 인프라다.
이 시장은 지역 내 주요 도로의 용량 초과로 인한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반도체 국가산단과 일반산단, 용인이동공공주택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반도체 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신설‧확장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국토교통부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오른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12.3km) 개량 사업 ▲국대도 42호선(남동~양지, 10.6km) 신설사업 등의 원활한 진행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국지도 57호선(원삼~마평, 12.3km) 개량 사업은 전날(26일) 기획예산처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성공적 가동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한 일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와 별개로 이 시장은 ▲반도체 고속도로(화성~용인~안성, 45.3km) 신설 ▲의왕~용인~광주 고속도로(32km) 신설 ▲용인~충주 고속도로(55km) 신설 ▲용인~성남 고속도로(15.4km) 신설 등의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신속히 추진할 것과 ▲제2용인~서울 고속도로(9.6km) 신설 사업의 민자 적격성 조사 신속 추진도 요청했다.
이 시장의 민선 8기 공약으로 시가 진행한 반도체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가 있고 이 단계만 넘어서면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 도로가 개설되면 반도체 산업 거점과 주요 물류거점을 연결해 반도체 생산과 물류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국가 반도체 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반시설 될 것이므로 이 시장은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인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조속히 사업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삼성전자의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에는 총 6기의 반도체 생산시설(팹)이 들어설 예정인데 산단 부지 조성은 물론 국가산단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 주변 도로망 확충 등의 인프라를 갖추는 일에 중앙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이미 행정절차를 마치고 부지 조성 단계에 와있는 용인의 반도체 산단을 먼저 성공시켜야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우위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책임감을 갖고 산단 적기 가동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