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조세일)는 31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정부시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은 빈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했으며,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온 의정부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의 실질적인 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시민품으로'는 2023년 7월 개통돼 서부권역 교통망의 연계성 확보와 주거지역 접근성 향상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해당 도로는 국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으며, 의정부시는 시민의 보편적 통행권 보장을 위해 매년 막대한 국유재산 사용료를 지방 재정으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 중단 및 무상사용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행정조치 추진 ▲국회에 계류 중인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통과를 위한 협력 ▲반환공여구역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방부에 요구했다.
빈미선 의원은 "캠프 레드클라우드 통과도로의 국유재산 무상사용 전환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온 우리 시와 경기북부 지역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첫걸음"이라며 "시민의 교통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 의회 차원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문을 정부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