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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방산림청, 산림현장 규제 개선 과제 발굴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 운영으로 산림복지전문업 애로사항 청취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인천)은 6월 30일 정읍국유림관리소 회의실에서 지방청, 정읍국유림관리소, 산림복지전문업 운영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단은 산림청에서 추진한 규제합리화 사례를 공유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장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 불편 규제해소 사례를 확인하고,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현장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원 및 과업량 등 운영 기준의 형평성 확보, 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추가 예산 반영, 지역 임산물 홍보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이날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해 관계부서와 공유하고, 향후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현장 지원 방안 마련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서부지방산림청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제도의 현장안착을 지원하고 임업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산림분야 규제합리화 현장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산림청의 주요 규제개선 사례로는 다자녀가정 기준을 19세 미만 자녀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 시 입장료 면제, 객실 및 야영시설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산림휴양시설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산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국민과 임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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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한화포레나 지제역’ 견본주택 불법 광고물 논란…기존 입주민은 누수 문제 항의 시위
▲ 한화포레나 평택지제역 견본주택 전경 경기 평택시 세교8길 4-10 일원에 문을 연 ‘한화포레나 지제역’ 견본주택이 대형 옥외광고물 설치를 둘러싼 적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견본주택 외벽 4면을 활용한 대형 광고물과 진입로 주변 입간판 등이 설치된 가운데,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견본주택 출입구 바로 옆에서는 기존 한화포레나 입주민들이 누수 등 부실시공 문제에 대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신규 분양 홍보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기존 입주민들의 시공 품질 문제와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요구가 동시에 제기되는 상황이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은 광고물의 표시·설치 기준을 규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광고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률이다. ▲ 경기도 평택시 세교8길 4-10 일원에 위치한 ‘한화포레나 평택지제역’ 견본주택에서 대형 불법 광고물들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최근 불법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와 도시 미관 훼손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광고물 설치·운영 과정에서 관련 법규 준수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