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25일 공개하며, 성남시의 핵심 현안인 ‘광역교통망 확충’과 ‘분당 신도시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시는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의 서한문에서 “성남은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이지만, 급증하는 교통 수요에 비해 일부 지역의 철도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분당 신도시의 노후화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주요 현안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에서는 분당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한 ‘연차별 정비예정물량 제한 폐지’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시는 정부가 타 1기 신도시의 올해 정비 물량은 대폭 확대하면서도, 주택 수요가 가장 높은 분당만 ‘물량 증가 제로’로 동결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024년 선도지구 공모 당시 기준 물량의 7배에 달하는 약 5.9만 호가 신청될 만큼 주민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인위적인 물량 제한은 재산권 침해는 물론 도시 정비를 장기간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연차별 물량 제한의 전면 폐지 △구역 지정 단계가 아닌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의 유연한 이주 수요 조절 △이주 수요 분석 범위를 광역 생활권으로 확대하는 현실적 관리 체계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성남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급증하는 광역 교통 수요를 감당할 철도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을 짚으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 사업의 조속한 예비타당성조사 추진 △위례삼동선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를 연결하는 핵심 노선인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및 승인과 함께, 성남·광주 생활권 통합의 핵심인 △판교~오포 철도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검토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미래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역사 신설 필요성도 강조했다. △수서광주선 내 (가칭)도촌야탑역 신설 △백현마이스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한 (가칭)백현마이스역 신설 △월곶판교선 내 (가칭)판교동역 신설 △SRT 오리동천역 신설 및 고속선 복복선화 연계 추진 등을 건의했다.
또한 철도 이용 편의성과 정주 환경 보호를 위한 대책도 함께 제시했다. △GTX-A 성남역 환승센터의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및 조기 구축 △철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거지역 소음·진동 저감 대책 마련 등 주민 안전과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성남시의 철도망 확충은 단순한 지역 현안을 넘어 국가 전체의 국토 이용 효율을 높이는 과제”라며 “국토교통부의 결단이 성남의 미래를 바꾸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연차별 정비물량 제한 폐지 건의 서한문
성남시 철도 광역교통 현안 사업 조속 추진 건의 서한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