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특별시의 재정·권한 확대를 위해 전방위 활동을 펴고 있는 김태흠 지사가 이번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찾았다.
김 지사는 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만나 ‘행정통합 간담회’를 가졌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함께 한 이날 간담회에서 김 지사는 최근 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법안’은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됐거나 변질됐다며 “재정·권한 이양 없는 통합은 ‘그럴듯하게 포장된, 무늬만 지방자치의 연장선’”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먼저 “항구적인 재정 제도 개편을 통해 특별시의 안정성을 도모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부가가치세 5% 이양을 통해 연 8조 8000억 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해 실질적인 재정 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지방이 스스로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 부여로 지역 개발과 균현발전을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 면제,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또 타 시도 행정통합과의 형평성 제고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 관련 법안의 조문·권한 이양 등이 상이한 것은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공통된 기준틀 제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내놓은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은 특행기관 이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등에 대해 ‘할 수 있다’, ‘협의 필요’ 등 임의 규정이 많은데 반해 전남·광주는 ‘의무’를 명시한 강제 규정이 많다는 것이 김 지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충남대전특별시’의 위상을 고려해 명칭에서 ‘통합’을 빼고, 인구 규모와 역사 등을 고려해 ‘대전특별시’라는 약칭에 충남을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통합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와 전국 공통 기준 마련을 위해 여야가 공동특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것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앞선 5일 국회를 찾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만난 자리에서도 중앙 재정과 권한에 대한 과감한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며, 특별법안에 이를 명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행안부 장관과 행정통합 간담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