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중앙에 집중된 재정과 권한을 과감히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며,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이를 담을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 나아가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도는 4일 단국대 천안캠퍼스에서 김 지사와 홍성현 도의회 의장, 시장·군수 또는 부단체장, 도와 시군 의회 의원, 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 주민 등 1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충남 행정통합 타운홀 미팅을 개최했다.
행정통합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도내 각계각층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한 이날 행사는 경과보고 및 특별법 관련 설명, 전문가 토크 및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사말 등을 통해 “수도권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빨려들어가며 지방은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5∼6개 광역권으로 통합해야 하는 이유는 수도권 일극화를 막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지려면 국가가 틀어쥔 재정과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 매년 9조 원 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 및 교부세 일부 이양만 들어가 있어 추가 확보 재원은 연간 3조 7000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야기한 지방비 35퍼센트 정도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도 “도와 대전시가 내놓은 특별법안은 ‘해야한다’는 강제성을 갖고 있는데, 민주당 안은 ‘할 수 있다, 협의할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며 “이 같은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꺼내들었다.
김 지사는 “대전과 충남은 1년 반 동안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절차를 밟아 법안을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천안에서 타운홀 미팅을 할 때 대전·충남이 모범적으로 먼저 가보자 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광주와 전남, 대구와 경북, 부산과 경남이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나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보니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각 통합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며 “특례 조항이 들어간다면 다섯 개면 다섯 개, 세 개면 세 개 똑같이 넣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 과정 속에서 “지방분권·지방자치 실현, 이를 통한 충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대전·충남의 발전 동력을 삼을 수 있는 법안 반영을 위해 강력히 요구하고, 우리의 안을 관철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특히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며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행정통합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며 면담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통합 대전·충남의 명칭과 관련해서는 “충남대전통합특별시 그대로 놔두면 되지, 약칭으로 대전특별시를 법안에 담고 있다”며 “인구가 대전보다 많은 상황, 대전이 과거 충남의 한 도시였던 상황, 충남의 역사성이나 정체성 등에서 도지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나온 도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 국회 방문 설명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타운홀미팅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