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의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추진에 있어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서울공항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난달 26일(월)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관계부서 공무원, 장미마을 현대아파트, 탑마을 벽산아파트 위원장, 탑마을 경남아파트 기술이사, 장미마을 동부코오롱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2명 등 지역 주민 대표들이 참석해 군공항 비행안전구역에 묶여 고도제한을 받는 일부 단지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정담회에서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신도시 재건축이 본궤도에 올랐지만,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구역에 포함된 단지들은 층수 제한으로 인해 사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동일한 1기 신도시임에도 입지에 따라 재건축 혜택이 달라지면서 주민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분당 일부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고밀도 개발이 필수적인 재건축 사업 추진에 구조적인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항공학적 검토’의 조속한 실시를 강조했다.
항공학적 검토는 비행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조물의 높이 제한 완화 가능성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절차다. 이서영 도의원은 “방안부터 나열하는 접근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객관적인 항공학적 검토를 통해 현재 비행안전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성남시가 그간 검토해 온 고도제한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도 함께 설명됐다. 성남시는 ▲선회접근 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CMDA 선회접근 최소강하고도 조정) ▲선회접근 절차 미운영(활주로)에 따른 고도제한 완화 ▲특별 선회접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방안 등 3가지 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각 방안별 적용 가능성과 제약 요소를 공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방안이 제시된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항공 안전에 대한 명확한 기술적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항공학적 검토를 최우선적으로 실시해 객관적 근거를 확보해야만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래야 분당 재건축이 특정 단지의 소외 없이 보다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담회에 참석한 주민들 역시 항공학적 검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하며, 보다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항공학적 검토 실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기도 관계자 또한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고도제한 완화가 실질적인 진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고도제한 문제는 단순한 규제 개선을 넘어 분당의 도시 경쟁력 회복과 주민 삶의 질이 걸린 사안”이라며,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항공학적 검토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고도제한 완화 논의가 선언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서영 의원은 분당지역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고도제한 해제를 최우선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부담 경감 문제도 주요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5분 자유발언과 정담회 등을 통해 고도제한과 재건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수십 차례에 걸쳐 제기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