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릉CC 개발 사업 대상지 중 일부가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태릉·강릉’의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HIA)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대상지를 문화유산 보호 구역과 대조한 결과, 태릉·강릉 유산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로 설정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약 12.8~13%가량 중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태릉·강릉 세계유산지구 범위는 기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과 거의 유사하게 설정돼 있으며, 국가유산청은 지난해 10월 세계유산지구 지정 예고를 실시한 뒤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세계유산지구에 일부라도 포함되거나 접하는 개발사업은 면적 비율과 관계없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태릉CC 사업은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며,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관련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태릉CC 사업은 과거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가 진행된 이력이 있으며, 향후 계획 변경이나 사업 재추진 시에도 동일한 절차가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심 재개발 사례로 거론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외부에 위치해 있어 세계유산 특별법상 세계유산영향평가 의무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