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국가 예산은 728조원에 이른다. 이 ‘수퍼 예산’은 올해보다 8.1% 늘어나 단군 이래 최대 규모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확장재정론자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에 접어든 내년이 침체한 한국경제를 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이고 재정이 경제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화)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 처리에 대한 협력을 부탁했다. 또한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명 정부의 ‘수퍼 예산안’이 진정으로 AI 대전환에 맞아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 편성되었을까? 먼저 ‘AI 고속도로’ 건설과 AI 세계 3강 진입을 목표로 책정한 ‘AI 예산’은 10.1조원으로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하다. 올해 예산 3.3조보다 3배 이상 늘었지만, 목표 대비 금액이 너무 적고 수십 개의 세부 사업으로 쪼개져 성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그토록 강조한 ‘AI 예산’이 예상외로 적은 데 비해 ‘이재명표 현금 퍼주기’로 의심되는 숨은 예산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먼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민생‧사회연대경제’ 예산은 올해 17.6조원보다 49% 늘어난 26.2조원이 책정되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포함된 ‘지방 거점 성장’ 예산은 올해 19조원보다 54% 증가한 29.2조원이 편성됐다. 저출산 극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세대별 기본소득’으로 볼 수 있는 아동수당 연령 상향 등이 포함된 ‘저출생‧고령화’ 예산은 올해 62.6조원보다 12.5% 늘어난 70.4조원으로 확정됐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당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10.1조원의 ‘AI 예산’으로는 ‘AI 고속도로’ 건설과 ‘AI 세계 3강’ 진입이 불가능하다”며 “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수퍼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둘러내지만,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에 승리하기 위해 ‘이재명표 현금 퍼주기’ 예산 때문에 ‘수퍼 울트라 예산’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조원진 당대표는 이어서 “원전 재가동 없이는 AI 강국은 없다”며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전기인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체계를 원자력에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