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4월 16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 및 기능재편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발전산업노조*** 및 발전5사 각 노동조합 위원장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 한국노총 소속으로 서부발전, 동서발전, 중부발전 참여
** 한국노총 소속으로 남동발전, 남부발전 참여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으로 남동·남부·서부·동서·중부발전 참여
현재 정부는 흔들림 없는 강건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국가’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등 정의로운 전환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그간 화력발전 중심이었던 발전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맞는 발전공기업의 기능 재편 방향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자립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발전공기업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노조 측 참석자들은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인력·기술 전환을 책임지는 공공적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며, “기능 재편은 노동 조건 저하 등의 불이익 없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1개 발전사로의 통합’, ‘재생에너지발전공사 별도 설립 반대’ 등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제안도 제시한다.
* 참석자 발언 예고 요지(붙임2)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결국 에너지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하위직의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나, 석탄폐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 등은 함께 고민해야 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의 기능재편과 역할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 2월부터 발전공기업의 기능재편과 새로운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늦어도 5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참석자 발언 예고 요지
1.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최철호 위원장
ㅇ 재생에너지 중심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 이행과 에너지안보,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합된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인력·기술 전환을 책임지는 공공적 실행 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
2.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이지웅 위원장
ㅇ 발전공기업 통합을 위한 노동조합-정부 간 협의체 구성 요청
ㅇ 발전공기업 통합은 석탄화력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원 전환 및 노동현장의 변화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필요
ㅇ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전산업의 공공기관 역할을 축소하거나 시장 논리에 맡긴다면 국민 필수재인 전기의 공공성이 흔들릴 우려
3.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제용순 위원장
ㅇ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라 사라지는 일자리를 공공 재생에너지가 담당하고, 이를 발전공기업 통합으로 추진하는 ‘공공재생에너지법(발의)’, ‘한국발전공사법(발의 준비중)’의 빠른 논의가 필요하며,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어주실 것을 요청
4. 한국중부발전노동조합 문덕주 위원장
ㅇ 석탄화력발전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직무 전환 교육이 가능하도록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인원에 대한 정원을 별도로 인정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
5. 한국동서발전노동조합 이갑희 위원장
ㅇ 발전공기업 재편 논의 과정에서 구조조정, 인원감축, 임금저하, 근무지 이동 등 조합원들의 우려와 불안이 심화되고 있음. 발전공기업 재편 과정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 저하 등의 불이익 없이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 아래 추진
6. 한국서부발전노동조합 김동규 위원장
ㅇ 미래세대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발전공기업의 지속가능한 역할 확보를 위해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업에 발전공기업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기회와 제도적 기반이 보장되어야 함
7. 한국남동발전노동조합 김재민 위원장
ㅇ 지방공기업이 각자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하나로 통합된 중앙의 발전공기업이 규모의 경제로서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졸속적 발전사 통합 반대, △하나의 발전사로의 통합, △재생에너지발전공사 별도 설립 반대
8.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구순모 위원장
ㅇ 기존 석탄발전 수익 활용 없이는 재생e 대전환은 재정적으로 불가능하며, ‘재생에너지공사’ 별도 설립 시 발전공기업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 문제를 일으킬 것. 따라서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내부에 재생·분산·화력 사업부를 두는 ‘통합발전공기업’ 체제를 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