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11조 4,781억원 규모로 편성해, 28일(목) 도의회에 제출했다.
2025년 기정예산 10조 9,861억원 대비 4,920억원(4.5%) 증가한 규모다.
도는 이번 추경은 세입 감소와 불확실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방점 두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분 재원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추경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하여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 정부 추경 대응을 위한 시급성, 집행가능성 등 고려
전북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들의 세입 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악화됐다. 특히 지난 7월 정부 국세세입경정(△10.3조원)에 따라 도 지방소비세 세입 역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둔화 및 세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추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도는 지난 5월, 이미 1회 추경을 편성하여 가용 재원 추가 확보가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에 따른 지방비 매칭과 정부 1‧2차 추경 대응 등을 위해 사업의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해 5월과 7월 두 차례 추경에서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보강을 위해 건설 투자와 소비 진작에도 힘을 싣고 있다.
도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한정된 재원 속에서도 ▲민생안정, ▲취약계층 지원, ▲재난재해 대응,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분야에 집중 투자했으며,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시급한 사업 위주로 담았다고 말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역
<민생안정>
소비 심리 회복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행 비용을 반영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와 소상공인 금융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 등을 통해 도민 체감형 소비 여력과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한다.
<취약계층 지원>
아동·청년·장애인·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 지원을 강화해 주거·돌봄·복지 사각지대를 줄인다. 생활 안정과 기본 복지를 보장하여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
<재난재해 대응>
하천 관리, 산불·지반 안전, 폭염 대응 등 생활밀착형 재난안전 분야에 집중하여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복구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
<건설경기 활성화 및 신산업 투자>
하수관로 및 지방도 정비 등 SOC 확충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며, 첨단 바이오 등 신산업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과 성장 기반을 강화한다.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재정 운용
도는 이번 추경에서 사전절차 이행 등에 따른 집행률 저조로 불용‧이월이 예상되는 사업, 특히 국‧도비 보조사업 중 시‧군비 미매칭으로 추진 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과감히 조정하여 시급한 사업에 우선 투자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국고보조사업 및 중앙 공모사업 중 도비 매칭이 필요한 신규사업도 연내 집행 가능성을 철저하게 검토하여 반영했으며,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추경에 포함시켰다.
향후일정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금번 제2회 추경은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편성했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기 회복과 생활 안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민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8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1회 임시회 본회의(9.5일)에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상임위별 심사 및 예결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