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8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시군 세정 담당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정적인 도정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는 ‘지방세수 확보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선 각 시군의 올해 지방세수 목표를 전망하고 분석했으며, 체납 발생 원인과 문제점, 올해 징수율 향상을 위한 대책 등을 논의했다.
도는 징수율 향상을 위해 납기 내 완납률을 높이고 반복·고질적 탈루와 조세회피 가능성이 큰 지방세 감면을 우선 선정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법인이 세무조사 시기 선택 등 기업친화적 조사, 체납징수단 운영, 고액 체납자 가택 수색 등 현장 징수, 출국금지, 명단공개, 카카오톡 체납 알림 서비스 등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방세 징수액은 8314억 원으로 전년도 8193억 원보다 121억 원 증가(1.5%)했고 목표액 3조 883억 원의 26.9%에 달하는 진도율을 보였다.
주요 증가 요인은 도내 부동산 신축 아파트 준공,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1kwh/0.3원→1kwh/0.6원) 등이다.
이성일 도 세정과장은 “경기회복 둔화와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도민의 복지·문화와 농업·농촌 구조 개혁,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도정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누락세원 발굴 및 세무행정에 집중하고 올해 징수목표액을 달성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