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정위기 극복방안에 따른 시장의 세부적인 설명과 답변

  • 등록 2023.10.17 15: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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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정부 세수감소에 따른 대책 -


□ 의정부시장 김동근 입니다.
 ○ 의정부시의 재정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정확한 사실 전달을 위해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습니다.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기침체, 부동산 경기악화 등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 세수결손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각 지자체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가 대폭 삭감됐습니다.
 ○ 의정부시 역시, 보통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이 대폭 삭감됨에 따라
    재정위기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 의정부시의 재정상 특수성으로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는
    우리시와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50%를 넘어 가장높으며
 ○ 경전철 재정지원금, 출연기관 출연금의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고
    동시추진한 대규모사업의 투자시기는 현시기에 집중 도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의정부시는 하반기 예산 집행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며 위기극복 방안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 대규모 사업의 시기를 조정하고 있고,
    이월예산 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 의정부시는 특별대책회의를 가동하여 전 부서가 힘을 모아 재정위기 방안을 도출해나갈 계획입니다. 
 ○ 재정위기 특별대책회의는 주 2회 부시장 주재로 개최됩니다.
    국별로 회의를 진행하여 지방교부세 등의 축소로 발생하게 될
    부서별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특별대책회의 진행상황을 매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 2024년에도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외부재원 의존비중이 높은 우리시는 경기상황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내년도 경기전망에 비추어 볼 때 시의 재정전망도 밝지 못합니다. 
    2024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보통교부세는 10.2퍼센트
    부동산교부세는 28.1퍼센트 감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2024년도 본예산 규모는 1조 1,39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올해 대비 8.7% 감소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2024년도 본예산은 도시 기능유지를 위한 필수사업과
    의무·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이
    원점 재검토, 구조조정되어 편성될 것입니다.

□ 우리는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재정건전성을 확보해나가겠습니다.
 ○ 그동안 방만하게 운용되어 온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겠습니다.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와함께 세입기반을 확충하여 재정 전반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 지금은 모두가 단합할 때인 만큼 모두의 역량이 결집될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격려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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