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4. 1.(금) 16:40 부산항부두에서 앞으로 해외로 출입항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출입국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될 법무부 1호 감시정인 “황옥호”의 취항식을 가졌습니다.
○ 이날 행사에는 부산항 씨아이큐(CIQ : Customs·Immigration‧Quarantine –세관‧출입국‧검역) 기관장, 부산항만공사운영본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감시정 도입 경과보고, 명판 제막식, 운항명령서 결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선박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위해 1964년부터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 묵호항, 제주항 등 5개 항만에서 자체 감시정을 운용하여 왔으나, 1983년에 씨아이큐(CIQ) 감시정 통합 조치에 따라 관세청으로 이관한 이래 4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 이번 감시정 도입으로 출입국관리법상 출입국관리공무원의 고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이동수단이 없어 할 수 없었던 외항 정박 선박에 대한 선원과 승객의 출입국 적격 여부 심사는 물론 무단이탈 방지를 위한 해상순찰 업무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오늘 이 곳 부산에서 취항하는 “황옥호*”와 함께 인천항을 관할할 “초지진호**”도 조만간 활동에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 (황옥호) 황옥공주는 인도 아유타국에서 배를 타고 와서 가야국 김수로왕과 혼인한 우리나라 최초의 결혼이민자로서, 부산의 대표 관광지 해운대에 황옥공주 인어상이 있음. 포용적 이민정책을 상징
** (초지진호) 초지진은 조선 효종 7년에 외세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인천 강화도에 구축한 해안방어 요새로 신미양요, 운요호 사건 등을 겪은 역사적 현장임. 외세에 대항한 숭고한 민족정신을 상징
□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날 행사에서 “우리 법무부가 40년 만에 감시정을 다시 직접 운용하게 된 것은 매우 뜻깊은 일로써 이를 통해 항만에 대해 좀 더 실효적인 출입국관리를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고 평가하고, “이번 감시정 운용을 계기로 삼아 항만의 선박관리체계가 공항의 출입국심사 수준 이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코로나로 인해 수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우리 법무부 직원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실효적인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펼쳐달라”고 특별히 당부하였습니다.
□ 이어, 감천항부두 상황실을 방문하여 상황실 관계자로부터 감천항 보안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경안전을 지키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항만을 이용한 밀입국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