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60% 보조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설치 또는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비용의 60%를 국비(40%)와 지방비(20%)로 보조한다고 밝혔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의 오염물질 농도, 양 등을 상시 측정․관리하는 원격모니터링시스템(TMS, Tele Monitoring System)

※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새로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설치비와 이미 설치된 측정기기의 운영에 드는 비용

○ 보조대상 중소기업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규정에 따라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장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이다.

○ 보조금액은 기준금액(설치비 2억 원, 운영비 약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든 비용의 60%(설치비 최대 1억 2천만 원, 운영비 최대 약 3천만 원)이다.

* 최대금액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수소이온농도, 부유물질, 총유기탄소량, 총질소, 총인)을 모두 설치하거나 설치하여 운영 중인 경우의 비용을 가정

□ 환경부는 지난해 ‘물환경보전법’ 개정․시행(2020년 11월 27일)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 예산을 편성(국비 약 26억 원)했다.

○ 또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비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실제 현장에서 설치‧운영되는 수질자동측정기기의 비용도 파악했다.

※ 올해 부착은 20여개, 운영은 40여개의 중소기업이 보조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

□ 환경부는 각 지자체에서 수질자동측정기기 지원금 업무를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2월 16일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유지관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배포했다.

○ 보조를 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인을 위한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명칭: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설치비의 경우, 기업에서 측정기기를 우선 설치하고 설치에 든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 운영비를 받을 때는 매 반기의 마지막월(6월, 12월)에 해당 반기에 지급한 운영비 내역을 증빙하여 신청하면 된다.

□ 지자체는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적격성 등을 검토하여 접수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대상 여부를 신청한 사업자에게 통보하게 된다.

○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측정기기 설치를 위한 공사에 착수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착수하지 못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와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 “수질자동측정기기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농도와 양을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수질관리를 위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측정자료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수질자동측정기기 국고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절차.

2.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사진.

3. 신청서 양식.

붙임 1

수질자동측정기기 국고보조금 지급신청 및 지급 절차

집행계획 수립		○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제출		○ 사업자 → 해당 지방자치단체
⇩
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통보		○ 지방자치단체 → 신청 사업자
⇩
수질TMS 부착		○ 사업자 ※ 지원금 지급대상자로 통보된 날로부터 4월 이내 부착공사 착수, 단, 부득이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공사착수를 2월 연장 가능(지자체 승인)
⇩
보조금 지급 신청		○(설치비)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질TMS 부착 적합통보를 받은 후 1월 이내 ※ 수질TMS 설치공사를 착수한 경우에는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범위 내에서 선금 신청 가능
보조금 지급 신청		○(운영비) 매 반기 마지막 월의 10일까지 ※ 마지막 월의 유지관리비는 선지급하지 않은 경우 산출내역으로 신청하고 익월말까지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지급		○(설치비) 지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
보조금 지급		○(운영비) 지급신청을 받은 월의 말일까지
⇩
사후관리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예산의 적정 집행실태 확인

붙임 2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련 사진

○ 수질TMS 부착 현장

○ 수질TMS 관제시스템 구성

붙임 3

신청서 양식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설치(□ 신규 □ 교체) / □ 운영관리비
신청인(사업주)
상호(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 -
업 종
수질종별						중소기업 여부
설치비 보조금 신청 내역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명		모델명(제작사) (S/N)		구매가격(원)			보조금 신청금액 (원)			비고 (납품‧설치 업체명)
pH
SS
TOC
T-N
T-P
자동시료채취기
자료수집기
적산유량계
합계
운영관리비용 보조금 신청 내역
측정기기 종류			운영관리 점검주기		운영관리 비용(원)			보조금 신청금액(원)			비고 (운영관리 업체명)

위와 같이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첨부서류 1. 중소기업 확인증(중소벤쳐기업부 발행) 2.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3.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구매가격 증빙서류 4.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대행 계약서(측정기기 운영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또는 수질자동측정기기 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자체관리의 경우에 한함)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보조금 지급 신청서 □ 설치비(□ 선금 □ 완성금) / □ 운영관리비(□ 상반기 □ 하반기)
신청인 (사업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정보	사업장명		전화번호
	주소
신청금액	(원)	승인금액		(원)
입금 희망 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관할 행정기관 귀하
※ 구비서류 - 측정기기 설치 계약서 및 설치비 산출내역서 - 측정기기 설치완료 입증서류(부착완료 통보서, 사후제출 가능) 및 설치비 지출 증빙서류 - 유지관리비 산출내역서 및 유지관리비 지출 증빙서류(자체관리의 경우는 유지관리 실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된 비용의 증빙자료) * 유지관리비를 신청한 날이 속한 해당월의 유지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월의 유지관리비는 산출내역으로 신청하고 익월말까지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 입금희망 통장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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