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관학교의 장교 1명 양성 비용과 ROTC 장교, 학사 장교 1명 양성 비용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양성 기관에 따라 최대 2억 3,800만원에서 최소 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뉜다. 직접비는 급여, 급식, 피복, 탄약, 교보재 등이고 간접비는 인력운영, 장비·시설유지, 유류 등이다.
직·간접비를 모두 포함 육군사관학교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은 2억 3,800만 원, 해군사관학교는 2억 3,800만 원, 공군사관학교는 2억 3,500만 원, 간호사관학교 1억 3,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관학교의 교육기간은 4년이다.
교육 기간이 2년인 3사관학교는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1억 2,700만원이었다.
반면 ROTC(학군)의 경우 장교 1인당 양성비용이 육군의 경우 1,700만원, 해군 1,200만원, 공군 1,600만원이었다. ROTC 장교의 교육 기간은 2년이다.
교육기간이 17주인 학사 장교의 경우, 양성비용은 육군 900만 원, 해군 700만원, 공군 400만원에 불과했다.
김민기 의원은 “우수한 초급장교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각 출신별 장교 1인당 양성비용 * 임관 전 양성기간 동안 사용된 비용
구 분 | 1인당 장교 양성비용 (2019년 기준) | 양성기간 | ||
육 사 | 2억 3,800만 원 | 4년 | ||
해 사 | 2억 3,800만 원 | 4년 | ||
공 사 | 2억 3,500만 원 | 4년 | ||
간 호 | 1억 3,800만 원 | 4년 | ||
3 사 | 1억 2,700만 원 | 2년 | ||
학 군 | 육 – 1,700만 원 | 해 – 1,200만 원 | 육 – 1,600만 원 | 2년 |
학 사 | 육 – 900만 원 | 해 – 700만 원 | 공 – 400만 원 | 약 17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