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섬진강 하류 재첩 서식지의 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진강 유역 3개 댐(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 올해 4월 1일부터 하루 19만 1천톤의 물을 추가로 방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의 추진(2019년 5월~2020년 11월)을 통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간의 경위】
섬진강 하류지역(광양시, 하동군)의 어민들은 섬진강 하류의 재첩 서식지에 염해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저감을 위해 댐물을 더 많이 흘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2017년 7월에는 하동군 어민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제기했고, 2018년 9월 하동군 어민들과 관계기관* 간에 환경영향조사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 피해대책위원회, 영산강유역환경청, 영산강홍수통제소,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광양시, 하동군
이에 따라, 현재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2019년 5월~2020년 11월)에 있다.
환경부는 이와 병행하여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용역 준공 전에 섬진강 유역 내의 댐관리기관 간 협의를 통해 댐 운영 개선방안을 올해 3월 10일 마련했다.
【섬진강 유역 댐 운영 개선방안】
섬진강 유역에는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 동복댐 등 4개의 댐이 있으며, 댐별로 관리기관과 용도가 다양하다.
< 섬진강 유역의 주요 댐의 용도 및 관리기관 >
댐 명 | 용도 | 관리기관 |
섬진강댐 | 다목적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 발전, 홍수조절) | - 한국수자원공사: 생활 및 공업용수 - 한국농어촌공사: 농업용수 한국수력원자력(주): 수력발전 |
주암댐 | 다목적 | 한국수자원공사 |
보성강댐 | 발전용 | 한국수력원자력(주) |
동복댐 | 생활･공업용수 전용 | 광주광역시 |
환경부는 그간 섬진강 하류의 염해피해를 다소라도 저감시키기 위해 섬진강의 유량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해왔다. 이를 위해서는 섬진강 유역 내 댐들의 현재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하지만, 댐 관리기관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협의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51차례의 현장방문과 지역주민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섰고, 섬진강 유역 4개 댐의 운영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은 생활･공업･농업용수 공급과 발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댐별 기준저수량을 설정하고, 댐의 저수량이 기준저수량 이상으로 충분할 경우 댐물을 증가방류하여 섬진강 본류 유량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이다.
이번 방안으로 추가 방류할 수 있는 댐물의 총량은 하루 20만 7천톤이다.
* 섬진강댐 일 15.2만톤, 주암댐 일 3.6만톤, 보성강댐 일 0.3만톤, 동복댐 일 1.6만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는 이번 개선방안을 시행해도 기존 댐 용도에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점과 댐 운영을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한 운영으로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여 이번 댐 운영 개선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다만, 광주광역시는 동복댐에서 하루 1만 6천톤을 추가 방류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중으로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섬진강댐, 주암댐, 보성강댐에서는 올해 4월 1일부터 하루 총량 19만 1천톤의 댐물을 추가 방류하고 있으며, 이는 65만 명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양이다.
* (증가방류량) 섬진강댐 일 15.2만톤, 주암댐 일 3.6만톤, 보성강댐 일 0.3만톤
댐 증가방류로 하천의 유량이 추가로 확보되면 섬진강 하류 재첩서식지의 염분농도가 희석되어 염해피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선방안 외에도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통해 올해 말 섬진강 염해피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섬진강 하류 적조 발생 문제도 적극적으로 해결】
한편, 지난 4월 27일 섬진강 하류에 적조가 출현했고, 하동군은 산소고갈 등으로 인한 재첩 폐사가 우려되므로 주암댐 물을 추가방류하여 적조를 해소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 섬진강하구 말단에서 11km 상류까지 적조미생물인 차토넬라 마리나(Chattonella marina)가 1mL 당 1,000 ~ 1,200개체 발생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역의 현안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암댐의 환경대응용수 비축량을 24시간 동안 초당 50톤(총 420만 톤)을 추가로 방류하여 적조 문제를 해결했다.
* (환경대응용수) 하천의 수량이 풍부할 경우 댐의 하천유지용수 방류량을 줄여 비축한 후 녹조 등 하천의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용하기 위한 용수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까지 고려하여 댐 운영의 기조(패러다임)를 바꾼 첫 사례로, 앞으로 다른 댐의 운영에도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동복댐의 개선안도 실행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섬진강유역 4개 댐 개요.2. 섬진강유역 4개 댐의 개선방안 모식도.3.「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요.4. 4월 27일 섬진강하류 적조발생 및 해소 현황. 끝.
붙임 1 | | 섬진강유역 4개 댐의 개요 |
□ 섬진강댐 (’65년 건설)
○ (건설목적) 김제평야의 농업용수 공급 및 동진강쪽으로의 방류를 통한 수력발전, 섬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
○ (소 재 지) 전라북도 임실군-정읍시
○ (관리기관) 한국수자원공사(생공용수), 한국농어촌공사(농업용수),한국수력원자력(주)(수력발전) 공동관리
○ (공급능력) 생활･공업용수 17.8만m3/일, 농업용수 101.6만m3/일, 발전용량 3.48만kW
□ 주암댐 (’92년 건설)
○ (건설목적) 호남지역(광주시,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등)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및 수력발전, 섬진강 유역의 홍수피해 경감
○ (소 재 지) 전라남도 순천시 ○ (관리기관) 한국수자원공사
○ (공급능력) 생활･공업용수 64.0만m3/일, 하천유지용수 10.0만m3/일발전용량 0.144만kW
□ 동복댐 (’85년 건설)
○ (건설목적) 광주시의 생활·공업용수 공급
○ (소 재 지) 전라남도 화순군 ○ (관리기관) 광주광역시
○ (공급능력) 생활･공업용수 32.0만m3/일
□ 보성강댐 (’37년 건설)
○ (건설목적) 득량만쪽으로의 수력발전
○ (소 재 지) 전라남도 보성군 ○ (관리기관) 한국수력원자력(주)
○ (공급능력) 발전용량 0.45만kW
붙임 2 | | 섬진강유역 4개 댐의 개선방안 모식도 |
붙임 3 | | 「섬진강 하류 염해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개요 |
□ 과업 개요
❍ (과업명) 섬진강 하류 염해피해 원인조사 및 대책마련 연구
❍ (예산) 1,100백만원(영산강청 400, 홍수통제소 400, 수공 300)
❍ (과업기간) 2019년 5월 ~ 2020년 11월
❍ (주요목적) △섬진강과 관련된 사업(섬진강수계 유하량 변화, 준설, 매립, 건설사업, 호안 및 하상정비 등)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변화가 섬진강수계의 염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섬진강 염해피해 최소화방안 마련
□ 과업 주요내용
❍ 섬진강수계 수자원 및 하천환경 등 현황조사
* 수자원 이용체계, 하구환경 변화조사, 다압취수장 운영현황 및 계획 등
❍ 섬진강수계 하천유지유량 평가 및 재산정
* 하천유지유량 평가, 수질·생태계 고려 필요유량 산정 등
❍ 다압취수장 운영에 따른 하천환경영향 분석 및 운영 최적화 방안 제시
* 수어댐 연계 및 조수간만 등을 고려한 취수장 운영 최적화 방안 도출
❍ 수치모형 실험(하천 수리특성 모의실험, 수질 변화 실험, 하상변동실험)
❍ 섬진강 하구 염도 변화 추적 및 원인 분석, 대안 제시
* 섬진강 하구 염도 변화 원인분석 및 저감을 위한 물 확보방안 등
❍ 섬진강 수자원 및 하구 최적관리를 위한 로드맵 수립
붙임 4 | | 4월 27일 섬진강하류 적조발생 및 해소 현황 |
□ 적조발생 개요 (하동군 해양수산과 자료)
ㅇ (발생일시) 2020년 4월 27일
ㅇ (발생수역) 하동읍 광평리~고전면 신월리 섬진강 지선
ㅇ (적조생물) Chattonella marina, 1,000~1,200개체/mL
ㅇ (발생원인 및 전망) 정조기에 접어들면서 유동없이 발생해역에 머물러 재첩 등의 수생물에 영향을 주고 있음
□ 조치사항
ㅇ 하동군의 요청에 따라, 주암댐의 환경대응용수 비축량을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4시간 동안 초당 50톤(총 420만톤)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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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조발생 현황(4.29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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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암댐 환경대응용수 방류 후(5.4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