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산불방지 위반사항 처벌 규정 |
□ 벌칙 (산림보호법 제53조)
① 산림보호구역ㆍ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③ 자기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⑥ 제1항부터 제3항 까지 미수범 | 처벌 |
□ 과태료 (산림보호법 제57조 시행령 제36조)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만원)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5항제1호 | 10 | 10 | 10 |
마.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30 | 40 | 50 |
바.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같은 조 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57조제3항제2호 | 10 | 20 | 30 |
사.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1호 | 10 | 20 | 20 |
아.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2호 | 10 | 20 | 20 |
자. 법 제34조제4항의 금지명령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 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법 제57조제4항제3호 | 10 | 20 | 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