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19년산 쌀 변동직불금 311억원 지급

  • 등록 2020.02.25 14: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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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28일 기간 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업인 계좌 입금 -
113천벼 재배 농가에 367,160원/ha 지급, ‘18년산 대비 164억원 증가 -


경상북도는 ´19년산 쌀 변동직불금 311억원을 26일부터 28일 기간 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변동직불금은 수확기(10월~익년 1월) 평균 쌀값이 목표가격 이하로 하락 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 단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지급단가는 수확기 평균 쌀값이 189,994원/80kg으로 고시됨에 따라 쌀 80kg당 5,480원(367,160원/ha)으로 결정됐다.

´19년산 지급단가가 ´18년산에 비해 2,936원/80kg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도의 지급금액도 164억원이 증가 됐다. 지급대상 인원은 22개 시군(울릉 제외) 112,551농가이며, 면적은 84,721ha로 상주시가 가장 넓고 경주시, 의성군, 예천군 순이며, 영양군이 도내에서 가장 적다.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2005년 시행된 쌀 변동직불제도는 이번 지급을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공익직불제로 개편된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말까지 개정완료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2005년부터 시행된 쌀 변동직불제도는 그동안 쌀 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역할이 컸다. 앞으로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는 농가의 소득증진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조성 등 공익적 기능이 더욱 강화 될 것으로 기대 된다”면서 “공익직불제의 조기안착을 위해 홍보 및 의견수렴 등을 지속 추진 하겠다”고 밝혔다.
    

 

19년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산정(80kg 기준)

 

 

 

변동직불금 = [(쌀 목표가격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85%]-고정직불금 단가

쌀 목표가격 : ´18´19년산 쌀은 214,000/80kg으로 고정[농식품부 고시]

수확기 평균 쌀값 : 189,994/80kg(´19.10~´20.1) 산지 전국평균 쌀값 기준

고정직불금 단가(´19년산) : 14,925/80kg(1,000,000/ha ÷ 67가마)


2019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계획

지급단가

 변동직불금은 고정직불금 대상농지 중 벼재배 농가에 지급

´19년산 수확기(´19.10~´20.1) 평균 쌀값 : 189,994/80kg

80kg 당 지급단가 : 5,480(367,160/ha)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8]

* [ 214,000/80kg(목표가격)-189,994(수확기 쌀값)]×85%-14,925(고정직불금)

* ha당 지급단가 : 367,160(5,480/80kg × 67가마/ha)

'18~'19년산 쌀 목표가격은 80kg214천원(26,750/10kg) 확정


    지급규모 : 112,551, 311억원(84,721ha)

    * ‘18년산 : 113,583, 147억원(86,504ha) / 증감 : 1,032, 164(1,783)

지급기간 : 2020. 2. 26.() ~ 28.() * ‘18년산 : 1.20~22

시군별 내역 : 별첨

 

‘18~’19년산 변동직불금 지급단가 

    

지급단가(80kg)

수확기 평균 쌀값(80kg)

‘19년산

‘18년산

증감

‘19년산

(‘19.10~’20.1)

‘18년산

(‘18.10~’19.1)

증감

5,480

(367,160/ha)

2,544

(170,448/ha)

2,936

(196,712/ha)

189,994

193,448

3,454

   

참고

 

'19년산 쌀변동직불금 시군별 지원규모

                                                                                                                  (단위 : , ha, 백만원)

시군명

농가수

면 적

지원금액

비 고

합계

112,551

84,721

31,106

 

포항시

8,793

5,306

1,948

 

경주시

13,271

9,475

3,479

 

김천시

5,826

3,628

1,332

 

안동시

7,945

4,496

1,651

 

구미시

8,180

5,804

2,131

 

영주시

3,476

3,322

1,220

 

영천시

4,760

1,981

727

 

상주시

11,072

11,419

4,192

도내 최대

문경시

4,391

3,865

1,419

 

경산시

1,621

504

185

 

군위군

3,158

1,985

729

 

의성군

7,852

9,020

3,312

 

청송군

1,871

820

301

 

영양군

1,159

452

166

도내 최소

영덕군

2,879

1,936

711

 

청도군

3,611

1,995

733

 

고령군

3,764

2,539

932

 

성주군

3,242

1,876

689

 

칠곡군

3,130

1,443

530

 

예천군

7,463

8,869

3,256

 

봉화군

2,568

2,060

756

 

울진군

2,519

1,925

707

 







백종구 기자 bjg48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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