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두 경기도 단속에 적발돼 고발 조치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14명을 4개월 동안 집중 조사하고 이들 가운데 명의를 빌린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를 빌려 준 2명 등 모두 5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3명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5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타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체납자 A씨는 3억 2천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7천만 원의 세금을 체납한 B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체납자 C씨는 자녀 명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약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C씨의 체납세금은 1억 1천만 원이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 관련 범죄행위를 조사하여 형사 고발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바있다
붙임 사업자등록명의대여 등 고발 사례 |
사례 1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 신도시 중심상가에 대형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외제차 등 호화생활 영위
□ 사건 개요
ㅇ A씨는 신도시 중심상가에서 유흥업소와 모텔을 운영하는 자로 상가건물에 대한 취득세 등이 체납되자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후 배우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집행을 면하여 왔음
ㅇ 체납자 A씨와 배우자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
ㅇ 이외 A씨는 지난해 가택수색을 하는 세무공무원을 밀치고 물건을 가지고 도주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도 고발되었음
사례 2
체납자가 자신의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여 매수한 후 지하에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 대형 사우나를 운영
□ 사건 개요
ㅇ B씨는 지하철역 앞 대형 상가건물을 소유하며 그 지하에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체납으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여 매수한 후 배우자 명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우나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으로 체납처분을 면하여 왔음
ㅇ 체납자 B씨와 배우자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에 고발
사례 3
체납자가 자녀 명의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부도 건설현장을 인수하여 아파트 분양을 하고 있는 현장을 적발
□ 사건 개요
ㅇ C씨는 시행사 부도로 방치된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인수하여 유치권 등을 해소하고 분양하는 일을 하였는데 체납 후에는 자녀 명의로 설립한 건설회사를 이용하여 부도 아파트현장을 인수하고 분양하고 있어 그 현장을 적발함
ㅇ C씨가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하여 차명으로 소유한 부동산은 70여 건에 달함
ㅇ 체납자 C씨를 지방세기본법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지청에 고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