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최흥진)은 군산의료원(원장 조준필)과 3월 25일 오전, 군산의료원(전북 군산 소재)에서 서천 옛 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위해 대상 주민의 지역 의료기관 이용 시 편의 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1922년 군산자혜의원으로 설립된 군산의료원은 전라북도 및 충청남도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 공공병원이다. 서천 옛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은 1936년 제련소 설립 이후 카드뮴 등 중금속이 대기와 토양으로 배출되어 2009년 건강영향조사 결과,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가 인정되었다. * 만성신장염, 골다공증, 천식 등 총 27종 질환(KCD 3단위 기준) 이에 따라 환경부는 2017년부터 구제급여 선지급 사업을 진행하여 올해 2월까지 주민 493명에 대해 환경오염피해를 인정하고 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등 약 27억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했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피해구제 대상 주민이 환경오염 피해인정 질환의 진료·검사·치료를 위해 군산의료원을 이용할 경우 △사전 예약, △일일 방문 일괄(원스톱) 서비스 제공, △의료비 후불제 지급 등 의료 서비스 전반을 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송병억)가 인천 지역사회의 소외계층 돌봄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서비스 사업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공사를 비롯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개 공공기관 협의체인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가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함께 공모를 통해 지원 기업을 선정한다. 3월 25일부터 4월 5일까지 공모가 진행되며, 인천광역시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1인 가구 사회서비스 지원을 비롯해 복지 돌봄, 노인 일자리, 소셜벤처 지원사업 등으로, 혁신네트워크 공동기금을 활용해 기업 당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사 누리집(www.slc.or.kr)과 인천광역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알림마당(www.inseh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돈식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기획조정처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사회 내 복지 사각지대 문제 해결과 사회적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올해도 혁신 네트워크 공동 협업과제를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공공기관 혁신 네트워크는 2023년에도 ‘찾아가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해 법 위반에 대한 예방과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올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올해 기존의 감사보다 예방적 기능을 확대해 긴급히 전문성 있는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구청의 요청이 있는 단지에 대해 요청 사유가 소명된 경우 신속한 감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 1만3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인 신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는 초기에 예방 감사를 해 투명한 관리문화 조기 정착을 돕고, 동일 지적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내달 중 시 홈페이지에 지난해 분야별 감사 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중 경미하거나 시정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순 과실 혹은 관계법령 인지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 위반사항 자진신고제’를 운영한다. 시는 자진신고한 공동주택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행정처분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시는 공동주택감사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6월까지 2022년 감사대상 공동주택(12곳)에 대해 ‘공동주택관리 감사 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2015년부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장마철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309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총 7개 하수관로 신설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하수관로 정비와 신설이 시급한 지역의 상황을 정부에 설명하며 국비 확보 필요성을 설득했다. 이 결과 7개 사업에 국비와 도비 1871억원을 확보할 수 있었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가 올해 진행 중인 공공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남사‧고매‧천리 하수관로 정비 ▲추계‧동림‧용인(주북리) 하수관로 정비 ▲남사‧고매 하수관로 정비 ▲용인 차집관로 개량 ▲용인‧추계 하수관로 정비 ▲풍덕천지구 침수 피해지역 개량 ▲일산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등 7개 사업이다. 이 중 설계용역을 마친 ‘남사‧고매‧천리 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오는 6월 착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12월 시가 환경부에 지역의 상황을 적극 강조하면서 국비지원에 대한 재원협의를 마친 이 사업은 2027년 6월까지 총 259억원(국비181억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28.6㎞, 배수설비 462가구, 맨홀펌프장 14곳을 설치한다. 오는 6월 설계용역을 마무리할 것으
충남도는 올해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도내 102지구에 국비 956억 원을 투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도가 확보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 956억 원은 전국 예산 6409억 원의 14.9%로, 전국 2위 규모다. 대상 사업은 △수원공 분야 48지구 527억 원 △용·배수로 분야 44지구 367억 원 △저수지 준설 7지구 27억 원 △배수장 성능 개선 3지구 35억 원이다. 수리시설 개보수는 기존 노후 양·배수장 및 저수지 개보수, 용·배수로 보수·보강, 저수지 준설, 저지대 배수장 배수펌프 교체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한다. 도는 이번에 확보한 국비와 이미 확보한 올해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 사업 국비 1743억 원을 더해 국비 2699억 원을 총 343지구에 지원,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하는 신규 지구는 개척 양·배수장 개보수 등 28지구(총사업비 1125억 원)로, 도는 연내 세부 설계와 시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조속히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전국 국비 확보 성과는 지휘부와 실무진 등 관계 공무원들이 지난해부터 국회와 농식품부 등 중앙부처를 꾸준히 찾아 신규 사업의 필요성·당위성을 설명하
전남 함평군이 지난 22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함평 대동제생태공원 일원에서 전라남도와 합동으로 ‘희망의 숲’ 조성 나무 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임업인, 양봉인, 의용소방대원, 군민, 공무원 등 600여 명이 참여해 산딸나무, 배롱나무, 산수유나무 3,000주를 5ha의 임야에 심었다. 이날 나무 심기 행사가 이뤄진 곳은 지난해 4월 산불 재난 3단계가 발령된 대형 산불 피해지 중 한 곳이다. 이날 행사에선 나무 심기 문화 확산을 위해 태추단감나무, 대추나무, 체리나무 묘목 1,800주를 1인당 3주씩 600명에게 총 1천800그루를 나눠주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나무를 심는 것은 청정임산물의 지속 가능한 공급과 함께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라며 “숲 조성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지난해 발생한 산불 피해 복구와 더불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함평군은 탄소흡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시작하는 30~40년 이상 벌기령에 도달한 임목을 벌채하고 새로운 수종으로 교체해 지속 가능한 목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고
의정부소방서는 2023년~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었다고 3월 21일 밝혔다.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4개월간 경기도민의 겨울철 화재 예방 및 화재 피해 저감을 목표로 6개의 핵심 전략과 26개 중점 추진과제 그리고 각 지역의 특징을 고려한 특수시책 등을 추진한 전국 단위 소방시책이다. 특히 주택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우리집 아파트 구조에 맞게 화재 대피시설과 대피요령을 남녀노소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아파트) 화재대피 마인드맵 제작과, 주택 밀집지역 내 보이는 소화기함 확대 설치를 추진한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해공 의정부소방서장은“2023년~2024년 겨울철 화재안전대책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전 직원들이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한 노력의 결과이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인천광역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전국 광역시·도 최초로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 갱신 체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 및 민간활용에 필요한 전자지도(1:1,000 수치지형도) 및 디지털트윈 기반 구축 사업(국비와 지방비 50:50 매칭사업) 이 사업은 신기술(라이다, 드론 등)을 활용해 변화된 도시 내 도로, 건물 등의 정보를 수시로 갱신할 수 있는 정밀 전자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시는 전체 행정구역 면적 1,105㎢ 중 도시지역 596㎢의 전자지도(1/1,000 수치지형도)를 구축해 각종 공간정보 시스템에 활용해, 주요 정책 입안 및 계획 수립과 인허가 업무, 건설공사의 설계, 도시계획 및 관리업무, 시설물 관련 통계자료 등 공공 및 민간분야 행정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왔다. 그러나 5년부터 15년 이상 지형·지물 등의 변화 정보가 갱신되지 않은 지역이 다수 발생하면서 공간정보의 활용성 측면에서 많은 제약과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정밀 전자지도 수시갱신 체계를 마련하고자 총사업비 49억 원, 2단계 추진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도전해 `24년도 국
올해 신설되는 농어업인 수당이 오는 25일부터 접수에 들어간다. 인천광역시는 오는 3월 25일부터 주소지 군(읍·면)·구청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는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농어가에 연 60만 원을 매월 5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한다. 재원은 시와 군·구가 각 70%, 30%씩 부담한다. 지급대상은 올 1월 1일 기준 2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인천에 농어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어업인 중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어업인이다. 다만,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그리고 농지법 등을 위반해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어업정지 이상의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된다. 3월 25일부터 신청받은 후 신청자의 적격 여부 확인 등을 거쳐 4월 중에 최종 지급대상자를 확정해 1월분부터 소급해 지원하고, 5월부터는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