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취임 후 강원도는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하에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했습니다.
1조에 달하는 강원도 채무를 ‘임기내 6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하반기에 전체 채무의 28.7%를 감축했습니다.
새로운 도정 출범 6개월만에 2,942억 원(28.7%)의 채무를 갚아서 총 1조 243억 원이었던 빚이 7,301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① 상세 내역을 살펴보면, 우선 올해 2회 추경을 하지 않고, 지방채 발행을 취소하면서 1,600억 원 규모의 계획채무가 사라졌습니다.
② 다음,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우발채무 2,050억 원을 갚으면서 그 중에 1,050억 원을 자체재원으로 완전히 갚았습니다. (12.12.)
③ 올해말로 만기가 도래한 292억 원 채무도 자체재원으로 상환했습니다. (9월말)
이는 도정 추진 사업 전반에 걸친 긴축 기조에 따라 방만한 지출을 줄인 데 힘입은 결과입니다.
강원도는 하반기 2회 추경을 실시하지 않고, 낭비성‧선심성 예산 지출을 줄이고, 도청 조직혁신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습니다.
모든 실‧국에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사업 효율화를 추진했습니다.
2023년에도 재정혁신은 계속 됩니다. 2023년, 24년, 25년까지 3년 간 매년 10%씩 채무를 줄여서 총 60%의 채무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재정혁신의 영구적 제도화를 위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재정준칙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운용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100조를 돌파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어 정부에서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강원도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습니다.
강원도의 빚이 일정 수치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또 지출이 너무 일정 수치 이상 커지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제한하겠습니다.
재정준칙의 구체적인 방침과 목표 수치는 강원연구원 등을 통한 내부적인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습니다.
고강도 재정혁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세대에게 번영의 기반을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내년에도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하에 방만한 지출은 줄이되, 민생, 복지, 일자리, 신산업을 위한 예산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