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 : 백만원)
구 분 | 계 | 조세심판 | 경정청구 | 행정소송 | 감사원심사 | 이의신청 | 민사소송 | 기 타 |
계 | 35,491 | 13,246 | 12,534 | 9,178 | 198 | 184 | 121 | 30 |
2021. 8. | 15,160 | 8,753 | 5,287 | 885 | 189 | 16 | 14 | 16 |
2020 | 9,605 | 4,422 | 4,662 | 260 | 7 | 154 | 97 | 3 |
2019 | 7,951 | 60 | 1,757 | 6,119 | 2 | 1 | 1 | 11 |
2018 | 2,775 | 11 | 828 | 1,914 | 0 | 13 | 9 | 0 |
○ 특히, 20년 ~ 21년 환급금이 급증한 이유는 ‘주택건설업자가 분양 목적으로 건축한 60㎡이하 공동주택 감면에 대한 해석 논란(5건, 122억)’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전국 공통사항임.
○ 조세심판 결정이나 경정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에 의한 환급액이 늘어난 사유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있어 납세자의 권리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