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백군기 시장, 투기세력 차단 및 엄정대응 지시

플랫폼시티 투기세력 차단 및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대토보상 세분기준 마련 예정
플랫폼시티 및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용인시, 용인도시공사 전직원 전수조사

   


백군기 용인시장은 최근 불거지고 있는 대규모 사업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관내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사업구역과 연관된 투기세력 차단과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특히, 3기신도시에 포함된 플랫폼시티 건설사업은 편입부지내 토지주 등에 대한 대토보상 등이 예정되어 있어 철저한 투기수요의 배제가 요구되고 있다.

대토 보상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현금 대신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제도로, 플랫폼시티의 경우 녹지지역으로 20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가 대상이 되며, 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990㎡, 상업지역은 1,100㎡미만을 공급할 수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현황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으며, 2019년 5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플랫폼시티 내 토지거래 현황을 파악한 결과, 대토보상 목적이 의심되는 토지지분 거래(평균면적 206㎡)는 총 32개 필지의 13,202㎡로 65건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플랫폼시티 전체면적의 약 0.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주민공람공고일(2020년 7월 1일) 이전 3개월 동안 총 46건(약 81%)이 집중 발생 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시는 대토보상의 대상에 대하여 대토보상 물량조절, 우선순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동사업시행자와 적극 논의하여 대토보상을 노리는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원주민 피해가 없도록 올 하반기 보상계획을 수립한다는 입장이다. 

SK반도체클러스터가 들어서는 원삼면 전지역 60.1㎢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하여 지난 2019년 3월 23일부터 3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에 대하여는 허가를 받고 거래하여야 한다.

아울러, 용인시는 SK반도체클러스터, 플랫폼시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 전체 직원에 대한 자체 조사한 결과, 사업 부지내 토지를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용인시 및 용인도시공사 전 직원과 가족까지 조사대상을 확대하여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의혹이 있는 경우 위법행위에 대한 자체 처벌과 함께 별도로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조치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공직자가 내부정보를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향후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아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다. 전수조사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자체 처벌 뿐만 아니라 수사 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포토뉴스

기획이슈

더보기
광주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광주시는 29일 광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은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방세환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을 비롯해 사회복지기관 관계자 및 종사자, 자원봉사자, 시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식에서는 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이 사회복지사 선서문을 낭독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12명의 사회복지사가 표창을 받았다. 또한,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광주시 유치를 사회복지사들도 함께 기원하기 위한 결의를 다졌다.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김길수 회장은 “제18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맞이해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사랑과 봉사를 실천해 주는 사회복지사에게 감사드린다”며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과 인권 보장 등 사회복지사의 위상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회복지사의 헌신과 노력이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사의 날은 2007년 4월 22일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와 한국

포토뉴스

지역네트워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