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과 재원마련 방안을 의제로 한 ‘2020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가 오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된다.
도민 소통과 민의 수렴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경기도 공론화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를 맞았다. 도정 의제에 대해 도민참여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설명과 분임토론, 숙의과정을 거쳐 최종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올해 숙의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조사에 참여할 220명 도민참여단의 안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화성 YBM연수원에 중앙스튜디오를 마련해 100% 온라인 재택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도는 참여단 구성을 위해 먼저 지난 8월 4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4,500여명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했고, 이들 중 성․연령․지역 및 기본소득 찬반 분포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해 이번 숙의토론회에 참여할 220여명의 도민참여단을 선정했다.
이들은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로 제작한 숙의토론 자료집과 온라인으로 사전 제공되는 의제 관련 정보를 미리 학습한 뒤 10명씩 총 22개 분임으로 나눠 2일 동안 토론회에 참여한다.
숙의토론회는 ▲기본소득의 개념과 근거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기본소득 정책 실행방안 총 4개 세션으로 진행되며, 전문가들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제해 참여단이 토론 주제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게 된다.
이후 분임별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의하는 시간을 보내며 도민 스스로 주도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조사에 참여하도록 구성됐다.
무엇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토론회인 만큼, 도는 안정적인 운영으로 참여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화상 연결을 위한 기기가 없는 경우에는 태블릿 PC를 지원하고, 기기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원이 사전 허락하에 참여단의 가정을 방문하는 맞춤 지원도 함께 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한국리서치/갈등해결&평화센터 컨소시엄이 수행하고, 조사 전반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구성된 ‘경기도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의 검토와 자문을 통해 진행된다.
공론화조사 연구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학린 단국대 교수는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기본소득 공론조사를 실시한다”며 “동일한 의제에 대해 연속으로 공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국내 최초 사례로, 정책적 가치는 물론 학술적인 가치도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성호 도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 기본소득이 생활 속 정책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시점에 재원 마련이라는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도 도민 의견에 귀 기울이고 도민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공론화조사 전 과정을 담은 백서를 발간하고, 도민참여단의 의견 변화양상 등을 다양하게 분석해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참고 1 | | 2020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 일정 |
□ 1일차 (9.26(토) 09:00~18:00)
시간 | 내용 | 참여전문가 |
09:00 ~ 09:30 | 참가자 등록 및 2차 조사 참여 | |
09:30 ~ 10:15 | 개회식 | |
10:15 ~ 11:10 | 인사나누기 및 워밍업 토의 | |
11:10 ~ 14:10 | <1세션> 기본소득의 개념과 근거 | 서정희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14:10 ~ 18:00 | <2세션> 사회보장제도와 기본소득 |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백승호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
시간 | 내용 | 참여전문가 |
08:40 ~ 09:00 | 일정안내 | |
09:00 ~ 14:40 | <3세션> 기본소득 재원마련 방안 |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금민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소장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 |
14:40 ~ 16:45 | <4세션> 기본소득 정책 실행방안 | |
16:45 ~ 17:30 | 3차 조사 및 폐회 | |
참고 2 | | 2020 경기도 공론화조사 진행 절차 |
□ 1차 조사 실시 (2020년 8월 4일 ~ 8월 18일)
○ 표본설계 및 할당 : 경기도 31개 시·군구 전 지역에 거주하는 도민 4,500명을 성, 연령, 지역의 인구비례에 따라 할당
○ 조사방법 : CATI(Computer-Aided Telephone Interview) 컴퓨터에 의한 전화조사
○ 유효표본 : 4,500명
□ 도민참여단 구성 (2020년 8월 24일 ~ 9월 8일)
○ 대상 : 1차 조사에서 확인된 토론회 참석 의향자
○ 방법 : CATI(Computer-Aided Telephone Interview) 컴퓨터에 의한 전화조사
○ 구성 : 지역, 성, 연령 및 1차 조사 기본소득 관련 결과분포 등을 고려하여 220명의 도민참여단 구성
□ 도민참여단 숙의자료 사전 학습 (2020년 9월 15일 ~ 9월 25일)
○ 대상 : 토론회 참석에 동의한 도민 참여단으로 구성
○ 방법 : 숙의자료집 우편발송 및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홈페이지 자료 다운로드
□ 경기도 도정정책 공론화조사 숙의토론회 개최 및 최종 조사 실시 (2020년 9월 26일 ~ 9월 27일)
○ 방법 : 온라인 재택 숙의토론회
○ 일시 : 2020년 9월 26일 09:00 ~ 9월 27일 17:30
○ 내용 : 전문가 설명 청취, 조별 및 전체 토론 참여 및 2,3차 설문조사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