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청주시 일부 업체의 수거거부 예고 관련 》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최근 청주시에서 발생한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거부 예고와 관련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최근 청주시의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비닐, 폐플라스틱 등은 지자체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 업체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와 청주시는, △그간 재활용시장 안정화와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하고 △일부 품목(폐지, 폐플라스틱) 수입제한 조치 및 △재생원료 공공비축(페트, 폴리프로필렌) 등을 시행한 바 있으며,
○ △가격연동제*에 따라 판매가격을 조정한 타 공동주택과의 형평성에 위배되므로 전 품목에 대한 일괄 공공수거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청주시 가격연동제 적용현황 : 조정완료단지 48.4%(조정중 8.1%), 인하율 49.7%
□ 따라서 환경부와 청주시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공동주택은 지자체 주관 공공책임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다.
※ 청주시는 수거거부 예고업체 대상 6.22∼7.3일까지 공식적인 의사 조회중이며, 이후 최대한 단가조정, 재계약 등을 권고하되 실제 수거거부 발생시 행정처분 절차 진행 방침
* 「폐기물관리법」제68조제2항, 제46조제7항 및 제60조에 따라 과태료 및 일정기간 처리금지 처분
○ 아울러, 관내의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비상시 대비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이번 청주시의 상황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선별품 공급불안정*과 페트(PET) 재생원료의 판매단가 하락에 따른 선별압축품 가격 인하 등에 의한 것으로 파악된다.
* 반입량 증가, 타재질 혼입 등 선별효율 저하 및 잔재물 발생량(처리비용) 증가가 주원인으로 추정
○ 이에 환경부는 재활용 선별품의 품질개선 및 처리량 향상(잔재물 발생량 최소화) 등을 통한 시장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약 422억 원)으로 자원관리사* 1만 명을 투입할 계획이다.
* 공동주택(6,260명), 공공선별장(3,780명), 농촌 마을집하장(803명)에서 재활용품 분리·선별 지원
《 6월 재활용시장 동향 》
□ 한편, 환경부는 최근 재활용시장 동향과 관련하여,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 재활용시장은 지난 5월에 비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 다만, 플라스틱 재생원료 중 페트(PET)는 지난 5월부터 공공비축된 물량이 수출 재개 등으로 인해 지속 반출되는 추세*이나, 앞서 언급된 선별품 공급불안정 등으로 공급단계에 대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
* 당초 8,500톤 공공비축 예정이었으나, 6,256톤 도달(6.4) 이후 추가 비축 없이 지속 반출되어 7.1일 현재 5,920톤 비축 중
○ 또한, 폐의류 재활용시장도 호전의 기미가 있으나 아직은 동향을 주시해야 하는 단계다.
□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재활용시장 일일조사 결과에 따르면,
○ 플라스틱 중 하수도관 등으로 재활용되는 폴리에틸렌(PE) 재생원료는 수출 증가 등으로 유통 흐름이 개선되어 6월 말 기준 판매량이 증가했고, 판매단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폴리에틸렌 판매량: (’20.2월) 11,033톤 → (5월) 15,683톤 → (6월4주) 15,143톤(6월말기준 17,556톤)
* 폴리에틸렌 판매단가: (’20.3월) 705원/kg → (5월) 699원/kg → (6월) 777원/kg
○ 주로 자동차 내장재로 재활용되는 폴리프로필렌(PP) 재생원료는 최근까지 시장이 다소 경직되어 있었으나, 자동차 시장의 회복세*에 따라 5월과 비교하여 회복세로 돌아섰다. 판매량과 판매단가도 모두 지난달에 비해 증가**했다.
* 자동차생산량 전년동월 대비 증감률 : (미국) -46.6%(’20.4월) → -29.5%(’20.5월)(서유럽5개국) -83.8%(’20.4월) → -59.5%(’20.5월)
** 폴리프로필렌 판매량: (’20.4월) 15,756톤 → (5월) 12,320톤 → (6월4주) 12,993톤(6월말기준 13,689톤)
□ 폐비닐의 경우 선별장에서의 보관량이 5월 보관량과 유사하나, 작년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폐비닐 보관량 : (’19년평균) 10,412톤 → (5월평균) 12,981톤 → (6월평균) 13,804톤(다만, 6월 실적의 경우 재활용센터 1개소 신규 추가(1,700톤)로 보관량 증가)
□ 폐의류 재활용시장은 대부분은 해외 수출에 의지하고 있어 코로나19에 따른 수입국의 국경 봉쇄로 그간 적체가 심화되었으나, 최근 수출량이 점차 증가하는 등 유통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 (’19년 월평균 수출량) 27,287톤 → (’20.4월) 13,555톤 → (5월) 13,327톤 → (6월) 22,287톤
○ 다만, 환경부는 그간의 수출 지연을 감안하여 시장 적체량 해소를 위해 7월부터 폐의류 수출업체의 수출품 보관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는 한국환경공단에서 받는다.
※ 폐의류 보관비용 지원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공공자원순환부 (032-590-4153)
《 국산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공청회 개최 》
□ 아울러, 환경부는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7월 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중구 스페이스모아(우리빌딩 9층)에서 폐지재생업계(원료업계)와 제지업계 간의 표준계약서를 확정하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 그간 폐지 재활용시장은 폐지재생업계와 제지업계간의 계약서 없이 원료를 납품하는 관행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따라 납품단가 등의 변동폭이 커 시장의 안정성이 비교적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이에 환경부는 그간 양 업계와 함께 논의하여 표준계약서 양식을 준비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인한 재활용시장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수거거부 등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앞으로도 관련 상황을 주시하여 즉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6월 4주 플라스틱 재활용시장 관련 주요 통계.2. 국산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공청회 계획.
3. 전문용어 설명. 끝.
붙임1 | | 6월 4주 플라스틱 재활용시장 관련 주요 통계 |
□ 재질별 매출량 추이 (6.26. 기준, 단위 : 톤)
구분 | 19년 월 평균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1~26 | 6월(예측) |
PET | 내수 | 15,940 | 15,086 | 15,298 | 16,190 | 11,912 | 16,155 | 12,408 | 14,598 |
수출 | 1,665 | 814 | 1,808 | 1,190 | 1,085 | 2,195 | 2,585 | 2,983 |
소계 | 17,605 | 15,900 | 17,106 | 17,380 | 12,997 (3월 比 75%) | 18,350 (3월 比 106%) | 14,993 | 17,581 (3월 比 101%) |
PE | 내수 | 13,616 | 11,384 | 10,438 | 14,155 | 14,324 | 14,179 | 13,712 | 15,905 |
수출 | 1,033 | 1,160 | 595 | 372 | 993 | 1,504 | 1,431 | 1,651 |
소계 | 14,649 | 12,544 | 11,033 | 14,527 | 15,317 (3월 比 105%) | 15,683 (3월 比 108%) | 15,143 | 17,556 (3월 比 121%) |
PP | 내수 | 14,495 | 13,789 | 14,453 | 17,049 | 15,708 | 12,320 | 12,993 | 13,689 |
수출 | 54 | 0 | 0 | 24 | 48 | 0 | 0 | 0 |
소계 | 14,549 | 13,789 | 14,453 | 17,073 | 15,756 (3월 比 92%) | 12,320 (3월 比 72%) | 12,993 | 13,689 (3월 比 80%) |
※ 6월 매출량의 경우 26일까지 계량내역 중 전산에 입력된 수량이며, 미입력된 외부계량 등의 사유로 변경 될 수 있음
□ 폐플라스틱 재질별 매출단가 추이 (6.19. 기준, 단위 : 원/kg)
(6.19. 기준, 단위 : 원/kg) |
품목구분 | ‘19.평균 | ‘20.1월 | ‘20.2월 | ‘20.3월 | ‘20.4월 | ‘20.5월 (’19. 대비) | ‘20.6월 (’19. 대비) |
PET(Flake) | 850 | 800 | 800 | 800 | 760 | 700 (↓150, 17.6%) | 595 (↓255, 30.0%) |
PE(Pellet) | 974 | 790 | 744 | 705 | 699 | 699 (↓275, 28.2%) | 777 (↓197, 20.2%) |
PP(Pellet) | 751 | 710 | 711 | 723 | 698 | 654 (↓97, 12.9%) | 692 (↓59, 7.9%) |
□ 폐비닐 선별장 보관량 (단위 : 톤)
‘19.평균 | ‘20.5월 | 6월 |
1주 | 2주 | 3주 | 4주 | 1주 | 2주 | 3주 | 4주 |
10,412 | 12,587 | 13,223 (+636) | 12,929 (-294) | 13,184 (+255) | 13,184 (-) | 14,469* (+1,285) | 14,026 (-443) | 13,536 (-490) |
붙임2 | | 국산 폐지 거래 표준계약서 공청회 계획 |
□ 추진목적
○ 폐지원료 재생업계 및 제지업계 간 국산 폐지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 폐지 수급 및 재활용시장의 안정화 도모
□ 공청회 일정 및 순서
○ 일 시 : 2020. 07. 07. (화) 14:00 ～ 16:00
○ 장 소 : 스페이스모아(서울역 우리센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9층
○ 내 용 :
1) 국산폐지 거래 표준 계약서(안) 공청회
2) 수분 측정기 도입 및 적용 방안 연구결과 보고
○ 약 도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PET, polyethylen terehthalate)
ㅇ 배출원 : 생수병, 과일트레이, 커피 용기 등
ㅇ 특성 : 기계적 강도 우수, 열접착이 어려움
ㅇ 재활용 용도 : 투명용기, 섬유, 부직포 등
□ 폴리에틸렌(PE, polyethylene)
ㅇ 배출원 : 샴푸용기, 일회용봉투 등
ㅇ 특성 : 물과 수증기 차단성이 우수, 열접착성이 우수, 연한 소재와 단단한 소재에 혼용
ㅇ 재활용 용도 : 필름류(비닐하우스, 영농 비닐, 비닐봉투 등), 파렛트(받침대), 우유함,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 하수관 등
□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ㅇ 배출원 : 고추장 등 음식용기, 도시락 용기 등
ㅇ 특성 : PE보다 경도 및 투명성이 양호, 주로 단단한 소재에 활용
ㅇ 재활용 용도 : 파렛트(받침대), 자동차 내장재(범퍼 등), 자동차용 배터리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