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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매니페스토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고등급’ 획득

○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관 민선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평가결과 「최우수(SA)등급」
○ 작년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이어 공약이행도 최우수…2년 연속 SA등급 획득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결과 공약이행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25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 7기 전국 시·도지사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는 최우수 등급인 SA등급을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전국 17개 시·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 기준 ▲공약 이행완료 ▲19년 공약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일치도 분야 등 5개 분야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SA부터 D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분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 가운데 공약 이행완료, 주민소통 분야에서 최우수 등급인 SA를 받아 종합평가에서도 SA등급을 획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함께 SA등급을 받은 광역지자체는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4곳이다.  
경기도는 민선 7기 전체 공약계획 대비 공약 이행 완료도가 51.78%로 전국 평균(37.18%)보다 14.6%p 높아 공약 이행완료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경기도 홈페이지에 공약이행 현황을 정확히 공개하고, 도지사 공약관리 규정을 제정해 공약이행 및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등 주민소통분야에서도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이재명 지사는 “공약은 주권자인 도민들과의 공적인 약속이고 이를 이행하는 것은 기본적인 신뢰의 문제이자 선출직 공직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라며 “큰 공약, 작은 공약 구분 없이 도민들과 소통하면서 남은 임기 동안에도 성실히 공약을 잘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비전으로 ▲도민이 주인인 경기도 ▲삶의 기본을 보장하는 경기도 ▲혁신경제가 넘치는 경기도 ▲깨끗한 환경, 편리한 교통, 살고 싶은 경기도 ▲안전하고 즐거운 경기도 등 5대 분야 365개 공약에 대한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서도 최우수(SA) 등급을 받은 바 있다.
 

붙임

 

경기도 종합평가 결과 (전국 시도지사 평가결과 보고서 발췌)

                                                     

종합 평가 결과 경기도는 평점 70점 이상인 SA등급을 받았다. 세부지표 평가를 살펴보면, 공약이행완료 분야, 주민소통 분야에서 SA등급을 받았다.

 

민선7기 경기도지사 공약의 2019년 말까지 이행 현황을 살펴보면, 365개 공약 중에 완료공약 15, 이행후 계속추진 공약 174개 등 51.78%(189)가 완료이행 공약으로 분류되었다. 정상추진은 159, 일부추진은 17개로 확인되었다.

구분

완료

이행후

계속추진

정상

추진

일부

추진

보류

폐기

기타

합계

경기도

15

174

159

17

0

0

0

365

 이행후 계속추진은 매년 완료되는 공약으로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정상추진되고 있는 공약임


 경기도 공약이행 재정 확보내역을 살펴보면, 공약이행 재정계획 총계는 129,634,232백만원이었으며, 이 중 201912월 말까지 확보된 재정은 총 52,192,518백만원(40.26%)으로 확인되었다.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 중 임기내 계획 총계는 91,912,264백만원이었으며, 201912월 말까지 44,837,618백만원(48.78%)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역

전체 계획총계

전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경기도

129,634,232

52,192,518

36,538,625

2,538,462

3,021,705

10,093,726

100%

70.01%

4.86%

5.79%

19.34%

                                

 

지역

임기내 계획총계

임기내 확보 내역 (단위: 백만원)

총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경기도

91,912,264

44,837,618

31,594,525

2,173,322

2,691,495

8,378,276

100%

70.46%

4.85%

6.00%

18.69%

       

확보된 임기내 재정의 구성비율을 살펴보면,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18.45%p 높았으며, 시도비는 15.53%p 낮았다. 시군구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2.56%p 낮았으며, 민간기타는 0.36%p 낮았음이 확인되었다.

 

광역도 평균과 비교해 보면, 국비의 경우 광역도 평균보다 6.56%p 높았으며, 시도비는 4.60%p 낮았다. 시군구비의 경우 4.33%p 낮았으며, 민간기타는 2.37%p 높았음이 확인되었다.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민간기타

경기도

70.46%

4.85%

6.00%

18.69%

전국 평균

52.01%

20.38%

8.56%

19.05%

광역도 평균

63.90%

9.45%

10.33%

16.32%

전국 평균과의 차이

18.45%p

-15.53%p

-2.56%p

-0.36%p

광역도 평균과의 차이

6.56%p

-4.60%p

-4.33%p

2.37%p

 

상대적으로 재원소요 규모가 가장 컸던 10개 공약의 재정확보 현황은 다음과 같다.

                                                                      

순위

공약명

재정규모(백만원)

확보규모(백만원)

지자체명

1

저소득층 공공주택 안정적 공급

42,002,700

25,961,200

경기도

2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조기 추진

14,802,400

1,902,500

경기도

3

경기북부지역 고속도로망 구축 지원

12,609,600

6,580,500

경기도

4

고속도로사업 조기착공 및 서울외곽순환선 명칭 개정

9,747,600

1,259,700

경기도

5

순환철도망 구축 추진

8,215,600

5,188,200

경기도

6

국가계획에 남북연결도로 반영 추진

6,719,400

500

경기도

7

계획 단계 고속도로 추진 지원

4,339,000

-

경기도

8

신안산선 조기 추진(안산시)

3,346,500

709,700

경기도

9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조기 추진(화성시, 의왕시)

2,719,000

46,100

경기도

10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2,400,200

479,300

경기도

    

공약 중 일부추진, 보류, 폐기, 기타 공약 목록은 다음과 같다.

                                                                         

공약사업명

이행도

지자체명

성평등위원회 설치 확대

일부추진

경기도

생애최초청년국민연금지원

일부추진

경기도

경기청년공간운영

일부추진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지원

일부추진

경기도

노동자휴식문화공간(쉼터)설치

일부추진

경기도

통일경제특구유치추진

일부추진

경기도

경의선 경제산업물류벨트 조성

일부추진

경기도

‘Live in DMZ' 공연 개최

일부추진

경기도

개성한옥마을 보존사업 추진

일부추진

경기도

광역치매센터 서비스 개선

일부추진

경기도

경기도형 치매안심서비스 체계 구축

일부추진

경기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일부추진

경기도

생활맞춤형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추진

일부추진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

일부추진

경기도

상수원 보호구역 수질개선과 합리적 규제 개선

일부추진

경기도

공공시설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일부추진

경기도

고등학생 진로진학 길찾기 지원

일부추진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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