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준공영제 개혁의 필요성을 수차례 언급하며 강조했던 부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노기섭 의원(북구2,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열린 281회 임시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본격적으로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대한 논의를 시작으로 질문을 이어갔다. 

 노 의원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관련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을 확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서 질문을 시작했는데, 특히 부산의 대중교통수단 분담율이 50%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철도’중심으로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고, 이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버스와 마을버스, 택시, 트램, 공유자전거, 개인교통수단 등과 확실하게 연계되는 방안을 찾을 때에만 목표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노 의원은 시내버스 경영 혁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평가되어야만 혁신도 함께 달성된다고 하면서, 2007년부터 최근까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에 대해 분석한 바를 언급하면서 문제점을 강하게 지적하였다. 

 노 의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12년간 해당 용역을 최소 1억원에서 최고 1억5천만원에 이르는 용역비를 들여서 과제 수행을 맡겼는데,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한 업체가 이 용역을 수행하고 있었고 용역 내용도 매번 동일한 내용에 숫자만 바꾸는 형태로 과제결과를 제출했다는 것이었다. 즉,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크게 혁신이 발생되지 않다는 것이고, 항상 동일한 패턴으로 경영을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보여진다며, 과제결과물에서도 보였듯이 십년이 넘게 시내버스를 경영하면서 늘 같은 행태의 경영시스템으로 유지하면서 서비스 또한 크게 나아지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질타하였다. 

 이어지는 질문에서 노 의원은 교통국장에게 해당 용역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 및 추진 경위에 대해서 세밀하게 질문하면서 그 목적성에 대해서도 꼬집어서 물었다. 또한 12년간 용역을 진행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업체가 독식하듯 용역을 수행할 수 있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하였다. 

 2007년은 시기적으로 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한 이후라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용역비만 하더라도 16억원이 넘는다면서 용역보고서가 단순히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었냐고 강하게 질문하였다. 무엇보다도 용역보고서에서 서비스 평가 부분인데, 국토부에서 권장하는 항목들이 아니었고 부산시에서도 적용 가능한 항목이 아니라면서 이러한 항목에 대한 검토를 교통국에서는 철저히 검토를 했느냐고도 질문하였다. 더욱 더 문제는 이러한 용역보고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검토를 하였을 것인데, 위원회 구성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찾아내지 못했냐고도 물었다. 만약 그랬다면, 평가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도 심각한 문제라고 질타하였다. 

 노 의원은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매년 1800여억원 이상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매년 용역비를 지급하면서 회사별 평가결과가 각 회사의 부족한 부분이 다 파악되어야 하는데, 평가결과에 대한 활용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교통국장에게 질문을 하였다. 만약 활용도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서비스 평가 항목에서 국토부 훈련의 경영, 서비스 평가 항목과 부산시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항목의 차이 때문이 아니냐면서 어떤 식으로 이 조사가 진행되는지도 물었다. 

 노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면서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운전기사 치니절도 평가를 버스 내부에 있는 QR 코드를 이용하여 수시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특정 기간에 조사원이 시민들에게 직접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좀 더 상시적으로 이를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지 않느냐고 의견을 개진하였다. 

 노 의원은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고 있느냐고 질문하면서, 경영평가 결과는 상위법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비스 평가 결과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면서 현재 평균 점수만을 공개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며, 향후 이 부분에 대한 공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만약 공개를 불투명하게 한다면, 노 의원은 제도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여서 꼭 공개여부를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끝으로 노 의원은 성과이윤 지급 건에 대해서도 질문을 이어갔는데, 민간회사이지만 시민의 세금을 보전받는 시내버스 업체에 이윤을 배당하는 것을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교통국장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부산시에서 연간 지출되는 이윤과 관련된 인센티브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물었는데, 2007년 기준으로 16억1천만원이었고, 2017년에는 54억9천6백만원 가량 되었다면서 총 지급액 기준으로 연평균 증간율이 무려 13.06%였다고 조사한 바를 언급하였다. 특히 화신여객의 경우 21.76%, 일광여객의 경우에는 6.31%였는데, 화신여객은 최대 증가율을 보인 업체였고, 일광여객의 경우 최소 증가율을 보인 업체로써 두 업체간의 성과이윤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도 2016년과 2017년에 성과이윤이 전년대비 무려 2배에 가깝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문하였다. 

 노 의원은 업체 간의 공정한, 선의의 경쟁을 시키려면 보다 적극적으로 성과이윤 적정 부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하면서, 매년 증가되고 나눠먹는 성과이윤이 아니라 제대로 집행하고 마이너스 인센티브도 징벌적으로 줘야만 제대로 관리감독이 이루어진다고 강하게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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