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5.26(금) 주택․도시․교통 등 서울 및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한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의 주재로 진행됐다.
○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 4월, 정책 현안 협력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그동안 분야별 실무협의를 진행해 오다 이날 첫 고위급 정례협의회를 가졌다.
○ 이날 협의회에서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김포골드라인 혼잡 관리 등의 안건이 집중 논의됐다.
□ 먼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를 줄이고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 서울시는 공유된 자료를 토대로 전세사기 등 신고 조사 및 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키로 했다.
○ 장기적으로 국토부는 빌라왕과 같은 이상거래를 사전에 파악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지자체에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김포골드라인 구간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해서도 긴밀하게 협조한다. 오늘 개통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 버스전용차로' 운영, 개화동로 등 병목구간 차로 확장, 신호체계 개선과 함께 시내․광역버스 추가 투입, 수요응답형버스(DRT) 운행을 통한 김포골드라인 수요 분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 협의회에서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서울시와의 정책 공조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향후 긴밀한 상호협력을 토대로 수도권 교통 불편 해소, 수도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의 과제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으며,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첫 정례협의회임에도 불구하고 직면한 현안을 빠르고 순조롭게 협의해 냈다는 점에서 앞으로 서울과 수도권 당면과제를 풀어내는데 협의회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도 GTX 적기 개통 등 주요 과제에 협력, 최적의 추진방안과 빠른 실행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 | 제1차 중앙 제1차 중앙 .지방 정례협의회 사진 |
<5.26(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가 열렸다>
<5.26(금)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중앙·지방 정례협의회'에 참석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발언하고 있다.>
붙임 2 | | 부동산 실거래 부동산 실거래 정보 공유 |
□ 논의배경
ㅇ최근 집값 하락 등으로 인해 깡통전세, 역전세* 우려 및 서울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 발생
*역전세비율(%) : (’22.6월) 2.8 (8월) 3.4 (10월) 7.8 (12월) 21.4 (’23.2월) 33.9 (3월) 39.5
-이상거래 등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관리･대응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국토부)･지방정부(서울시)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제안사항(서울시)
ㅇ(단기) 서울시 관내 적극적인 주택정책 개발을 위해 거래자정보 등을 분석한 주택 실거래(매매·전월세) 통계자료 주기적(1달) 제공 요청*
* (매매거래) 법정동별, 정비사업구역별 거래자 정보(외지인거래, 연령 정보 등)(전월세거래) 법정동별 전월세 거래현황(소액 임대차계약 밀집지역, 임차인의 연령 정보 등)
-임대차신고 조사를 위해 RTMS(임대차정보) 열람권한을 자치구*에 부여하고, 서울시에는 신고 관련자료 및 이상거래 등 현황자료 제공
*법령상 신고관청은 시･군･구청장이나, 읍․면․동장에게 신고사무(변경·해제포함)를 위임
ㅇ (장기) 시･도지사에 이상거래에 대한 신고내용 조사 권한 부여
□ 협의사항
ㅇ(단기) 시장 교란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특이동향 등 세부 현황자료*와 적극적인 주택정책 시행을 위한 통계자료 주기적 제공
*현황자료 작성 양식 및 제공방안은 사안별로 사전 협의(개인정보 제외)
-임대차신고 내용 검증·조사를 위해 시･군･구청에 임대차신고 열람권한을 부여(시스템 개선, ’23.6)하고, 서울시에는 세부자료 제공*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6.2)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청자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권한이 시·도에 부여되므로, 서울시 등 시･도에 임대차 자료를 공문 형식으로 제공
ㅇ(장기) 중복 없이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토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조사권한 부여 추진(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사항, ’23.下 발의)
붙임 3 | | 김포골드라인 김포골드라인 혼잡관리 |
□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역'을 잇는 버스전용차로 개설
ㅇ(전용차로 개설) 개화동로 ‘행주대교 남단~김포공항’ 구간(2km)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광역/시내버스 등 통행시간 단축
* 기본설계·현장검토(4.20) → 주민의견수렴(4.21~5.4) → 착공(5.10) → 개통(5.26)
ㅇ(병목구간 개선) 개화동로 버스전용차로 진입 전 구간 차로 확장
-①개화동로 진입 구간 확장(2→3차로), ②올림픽대로 진입 소통개선을 위한 우회전 차로 설치, ③전용차로 구간도 일부 확장(5→6차로, 김포시)
*①·②구간은 버스전용차로 개통(5.26)에 맞춰 공사 완료
ㅇ(교통흐름 제고) 경찰청과 협의하여 버스전용차로 구간 신호체계를 개선*(모니터링 후 조정)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강화** 등 관리
*70번 버스 노선(고촌역~개화교)에 단속카메라 추가 1대(총3대) 설치(김포시, 4.30)
□ 기존 노선 수송력 증대(셔틀버스) 및 수요응답버스(DRT) 집중투입
ㅇ (시내버스) 김포골드라인 노선과 동일 경로인 70번 노선에 총 32회 증차(8회: 4.24~, 24회: 5.8~)하여 운행
ㅇ (광역버스) 골드라인 내 ①‘구래~운양’구간 승객분산을 위해 M6117 노선*에 상용차량을 출근시간에 2회 투입(4.21~)하여 운행 중이며,
* 양곡터미널 → 구래-마산-장기-운양역(골드라인 경로) → 합정역 → 신촌 → 서울역
- 3000번 버스도 출근시간에 ②‘걸포북변~고촌’구간에 6회 전세버스 중간배차를 통해 개화역 등으로 직행하여 운행(5.8~)
ㅇ (수요응답버스) 골드라인 주요 역사 및 아파트 단지에서 개화·김포공항역으로 직행하는 수요응답형버스(DRT) 30회* 운행
* (고촌읍, 10대) 운송사업자 모집 공고(4.25)→면허 발급(5.26)→차량 운행(6월 말)(풍무·사우지구, 20대) 규제샌드박스 심의(6월 초) → 차량 운행(8월, 잠정)
- 주거지 인근 승차 및 9호선 주요역 하차로 서울行 승객의 이동시간 단축, 편의성 향상 등 골드라인 이용 수요분산 도모
* 단일 지역 내에서 운행 가능한 DRT 서비스(경기도 똑타)를 한시적으로 지역 간(김포↔서울) 운영
